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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법률사무소가 확인한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절차는?
1) 상간녀·상간남 등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책임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혼의 원인이 있는 일방에게 피해를 입은 일방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초법률사무소는 이혼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배우자에게, 제3자에 있다면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때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쌍방에게 혹은 둘 중 일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대법원 판결에서도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2)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2-1. 상대방이 혼인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때내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자신을 미혼이라고 알렸고, 그 밖에도 배우자의 결혼생활을 유추할 수 없는 상황 등 혼인파탄의 의도가 없었으며, 기망에 의해 연인 관계가 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2. 부부생활의 실체가 없을 때장기간 불화가 지속되며 별거하고, 서로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부부 중 누구도 결혼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등 객관적으로 이미 부부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상간자의 존재가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기타 주의사항3-1. 청구금액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면 통상적으로 1,500만원 전후의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할 때 소가가 3천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므로 판결문에 상간행위에 대한 내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더라도 3,000만원을 조금 넘어서는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청구 금액이 판결에 영향을 주는 점도 있습니다.) 3-2. 불법행위상간자가 상간행위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도, 상간자를 폭행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됩니다. 향후 불리해지지 않도록 서초법률사무소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언대로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교대법률사무소가 답한 이혼하지 않고 또 결혼할 수 있을까?
둘 이상의 혼인관계가 있는것을 중혼이라고 말합니다.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중혼 여부를 판단하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면 중혼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1. 교대법률사무소에 따른 중혼 금지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2. 교대법률사무소가 답한 중혼은 어떻게 가능할까?1. 이혼 후 재혼을 하였으나, 향후 이혼 무효 및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2. 실종선고를 받은 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해소 후 재혼하였으나, 실종선고가 된 당사자가 돌아와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3. 이 밖에 행정상의 오류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있는데도 혼인신고가 된 경우 3. 혼인취소의 청구권자민법 제810조를 위반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또 결혼을 했다면 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합니다.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입니다. 4. 혼인취소를 하지 않으면?전혼 배우자와 후혼 배우자 모두 법률상 부부로써의 권리를 인정받게 됩니다. 상속에 대한 권리, 부부의 의무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대법무법인이 언급한 혼인 후 부부공동생활상 지켜야 할 의무는?
1) 교대법무법인이 살펴본 혼인 후 부부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②부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1. 동거의 의무: 부부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단, 민법 제826조제1항의 내용에 따라서 전근이나 입원 등 사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은 경우는 서로 인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거의 의무를 무시하고 악의를 가지고 유기를 한 때에는 유기당한 일방이 유기한 일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부양의 의무: 배우자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다른 배우자 일방은 부양을 해야 합니다.부양의 의무를 무시하고 악의의 유기를 한 때에는 유기당한 일방이 유기한 일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협조의 의무: 배우자가 협조의 의무를 무시하면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의무를 무시당한 일방이 무시한 일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정조의 의무: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위자료)과 함께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결혼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도 공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으로 고민하고있다면 교대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교대로펌에 따른 혼인무효소송 사유는?
1) 교대로펌이 전한 혼인무효사유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지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서로 혼인 의사가 없었는데 주변인들이 억지로 결혼을 시켰거나, 일방이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 수리 이전 사망한 경우,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등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부부에가 8촌 이내의 혈족관계일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었나 있었던 때: 장모와 사위관계, 시부와 며느리관계 등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양모와 양자, 양부와 양녀 등 2) 교대로펌에 말한 혼인무효소송 제기권자가사소송법 제23조(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소의 제기권자)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혼인무효소송 확정판결의 효과1.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것으로 보고, 부부임을 전제한 법률관계도 모두 무효가 됩니다.: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해 생존한 배우자가 '배우자 상속인'자격으로 상속재산을 승계받았다면, 해당 상속은 무효로 보고 진정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2. 슬하에 자녀가 있었다면 해당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가 됩니다. 단,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는 부부가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해야 합니다. 3. 만약 부부 일방의 과실로 인해 혼인이 무효로 된 것이라면, 피해를 입은 일방이 과실이 있는 일방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초변호사사무실이 설명한 결혼을 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에서는 근친(近親)간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친혼이란 가까운 친척간에 결혼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서초변호사사무실과 함께 근친혼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이 정한 결혼을 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서초변호사사무실이 본 근친혼의 혼인무효와 혼인취소결혼을 할 수 없는 사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결혼을 하였다면 관계에 따라 결혼의 취소 혹은 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무효의 사유) 중에서는 혼인이 제809조 제1항(8촌 이내의 혈족)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에서는 제809조 제2항과 제3항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단, 근친혼 등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은 임신을 한 때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초변호사사무실이 말씀드립니다.)
교대변호사사무실이 강조한 '동의'를 받아야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유교사상이 짙은 국내 정서상 결혼을 하기 전에 부모님께 허락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결혼을 하려면 부모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교대변호사사무실이 정리해드립니다. 1. 결혼하기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람민법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2.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민법 제807조(혼인적령)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민법 제801조(약혼연령)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혼인할 수 있지만, 성인(만19세)가 되지 못한 미성년자이기에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피후견인이 혼인하는 경우민법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후견사무가 개시되어 후견을 받고있는 피후견인은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교대변호사사무실 등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변호사상담 통해 이혼 후 부부간 가족관계는 어떻게 바뀔까?
혼인한 부부(=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에는 법적인 가족관계가 형성됩니다. 부산변호사상담으로 살펴본 민법에서도 혼인관계로 인한 가족관계 형성에 대한 법률을 다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으로 형성되는 친족과 가족관계의 범위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혼 후 부부간 가족관계와 인척관계의 종료혼인으로 인하여 성립된 가족관계는 부부가 이혼하게되면 종료됨을 부산변호사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민법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사별한 경우에는 재혼을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가 유지됩니다. 생존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할 때 사망한 배우자와의 법적인 가족관계가 종료됩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이 말해준 결혼 전 재산도 분할 대상일까?
부부 중 일방이 결혼생활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 재산 및, 결혼생활을 하는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결혼 전 재산과 특유재산에 관한 민법 규정민법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부산변호사사무실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혼인성립전 그 재산에 관해 따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특유재산은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부부공동재산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①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가지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부산변호사사무실이 본 결혼 전 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만약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주택을 구매한 후 대출금은 부부 쌍방이 함께 변제하였으나,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 하여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명의자가 아닌 일방에게는 너무나 부당한 상황일 것입니다. 1) 자기 명의의 재산이 아니라도, 해당 재산 형성을 위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 협력을 입증한 때에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나 상속 받은 재산 등 형성 당시에는 배우자의 기여가 없는 재산도 혼인생활을 계속하면서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대한 협력이 있는 때에는 산정 시 이를 감안하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법적 상황으로 밤잠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부산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산법무법인이 알려준 법적으로 결혼/이혼한 날은?
함께 살며 부부 생활을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로, 부양이나 상속 등 법적인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산법무법인의 설명에 따르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하며 연락도 두절된 채 남처럼 지내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방이 사망했을 때, 더는 혼인의 실체가 없는 배우자가 상속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결혼의 성립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이혼의 성립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거나, 혹은 법적인 가족 관계를 해소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신고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부산법무법인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부산법률사무소가 알아본 미성년자의 혼인신고 가능 여부는?
미성년자의 혼인신고가 가능한 나이, 혼인적령민법 제807조(혼인적령)만 18세가 된 사람을 혼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혼인할 수 있는 나이를 '만18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만18세에 이르기 이전에 혼인을 하게 된다면 같은 법 제816조를 근거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산법률사무소와 함께 혼인취소의 사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적령 위반과 혼인취소 사유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부산법률사무소가 알아본 미성년자 혼인신고와 부모 동의그런데 만 18세가 된 이후에도 미성년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에 민법 제808에 의거하여 만 19세가 되기 이전에 부모의 동의 없이 이뤄진 혼인신고는 마찬가지로 혼인취소사유가 됩니다. 부산법률사무소는 동의가 필요한 혼인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법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부산로펌이 답해준 이혼 자녀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가 어머니로 지정되었을 때, 자녀의 성과 본을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신청을 통해 간단하게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원에 청구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부산로펌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녀의 성과 본 변경에 관한 민법 제781조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부산로펌이 본 이혼 자녀의 성 변경 시 고려되는 사정이름이 바뀌게 되면 어린 자녀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 직후이거나, 재혼할 가능성이 있거나, 아버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당사자인 자녀가 원하지 않을 때 등 여러 이유에 의해 쉽게 변경을 허가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양육비나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이혼 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재혼 계획이 없는 상황 등 유리한 정황이 갖춰졌을 때가 아닌, 이혼을 하면서 동시에 성과 본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선 유리한 사유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유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부담없이 부산로펌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광주변호사사무실이 말한 이혼사유별 소송청구 가능 기간은?
배우자 일방에게 지속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당하게 되었다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주변호사사무실에 따르면 '부당한 행위'의 종류는 민법 제 840조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재판상 이혼원인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런데, 이혼 원인에 따라 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나면 더는 같은 문제로 소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시효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천구권의 소멸)전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3)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시효형법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4) 이혼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끝난 후배우자의 부정행위, 혹은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이 소멸된 후, 무조건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과 달리 실무에서는 새롭게 제 6호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효 이후의 청구를 할 때에는 위자료 등 재산상 청구에 대한 기각을 받게 되는 등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으니,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광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을 받아 시효 이내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