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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상담으로 본 길거리˙숙박업소 CCTV 증거 사용하려면?
1) CCTV 증거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신청소송 전 혹은 소송 중 증거를 미리 조사해둔 후 본안소송이 진행될 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소장을 송달하는 즉시 증거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업장이나 거리의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삭제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확실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바로 증거보전신청입니다. 꼭 CCTV영상이 아니더라도 모든 증거방법에 대하여 공식적인 증거조사 이전에 증거를 사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서울변호사상담을 통해 증거수집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증거보전 사유를 소명할 수 있어야증거보전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법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증거를 보전하려하는지, 해당 증거자료를 토대로 무엇을 증명할것인지 등 보전이 필요한 사유를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인지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소송 진행 절차 및 증거방법의 종류별로 관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증인신문을 할 때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검증이 필요하다면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따라서 서울변호사상담을 통해 문제상황을 파악한 다음 적절한 법적 조치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포항법률상담이 말하는 게임에서의 연애·결혼 이혼사유 될까?
1) 재판상 이혼원인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로 '부정행위'가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주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어도, 사적으로 부정한 교류를 이어갈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포항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게임에서의 연애·결혼, 이혼사유가 될까?2) 게임 내 불륜일부 게임 내에서 연애나 결혼 등의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게임에서 결혼하였을 때 무조건 부정행위로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 게임 안에서는 캐릭터의 외모나 성별을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유저는 동성일 수 있고, 노인으로 보이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유저가 초등학생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화면속에 비춰진 게임 캐릭터 부부에 주목하기보다는 전후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을 해야합니다. 부정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게임 내 연애나 결혼 제도를 이용할 경우 지급되는 보상(아이템이나 경험치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단순 장난에 불과했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 밖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다면 이혼사유3) 현실세계에서도 만남이 이뤄졌다면게임 내에서만 부부행세를 하는것이 아니라 연락처를 교환하고 평소에도 연인처럼 사적인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실제로 만남을 이어갔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미로 한 게임 캐릭터간의 결혼이 아니라 실제로 부정행위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법적인 이혼 원인임을 입증하고, 상대방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포항법률상담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서울로펌이 설명한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면? (친생부인의소)
1) 친생자 추정의 원칙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태어난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닌데 친생자 추정의 원칙으로 인해 법률상 친생자가 될 상황이라면 서울로펌 등의 도움을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844조에 해당하는 추정 사유가 있지만 친생자가 아닌 때에 동법 제 846조를 근거로 그 자(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호 동의 하에 제3자의 정자를 공여받아서 인공수정 등 시험관 수술을 통해 태어난 출생자는 혈연관계가 아니라도 친생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2)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사유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친생자가 아닌것을 알면서도 친생자임을 승인하거나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단,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친자가 아니는 사실이 밝혀져도 부부 일방이 장기간 해외 체류중이거나 별거하는 등 동서의 결여가 있었던 경우에는 2년이 지나도 친생부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 판결 후 달라지는 법률관계3) 법률관계의 해소판결정본을 근거로 가족관계증명서 정정 신청을 하게되면 더는 친생부모자식이 아니게 됩니다.상호간의 부양의 의무 및 상속권도 사라집니다. 친자가 아닌 자녀와 혼인관계 파탄 책임4)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외도로 혼인 외 자녀가 태어난 일을 계기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시 유책사유가 있는 일방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서울로펌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상황을 타파해 가시길 바랍니다.
서울법률사무소가 답한 판결 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양육비사전처분)
1) 양육비 사전처분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최종 판결을 내리기 이전에 미리 일정한 처분을 하는 경우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이혼소송 기간 중 배우자가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부양료를 받지 못할 경우 어린 자녀들의 복리에도 상당한 해를 가할 수 있음을 서울법률사무소가 말씀드립니다. 소송 당사자 중 경제권이 없는 자가 이혼소송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도 합당한 사유를 근거로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 후 임시로 정한 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2) 사전처분으로 받을 수 있는 양육비양육비는 부부의 직업, 나이, 경제사정, 자녀의 나이와 수, 기존에 자녀 양육에 사용하던 지출내역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므로 가정마다 다릅니다. 서울법률사무소는 소득이 없거나 채무가 있어도 최저수준의 양육비인 20~30만원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재판이 끝난 후 판결정본 송달 후 14일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대로 양육비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사전처분 당시 1인당 50만원의 양육비가 책정되었으나 정식 재판 이후 1인당 60만원의 양육비가 책정되었다면 사전전처분이 아닌 마지막 판결 시 정해진 6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 양육비 사전처분, 모든 상황에 해당하는것은 아닙니다양육비 등 이혼소송 중 필요한 부양비를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전처분이 내려지는것은 아닙니다. 합당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니, 사건처분제도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소송 절차를 위임한 법률대리인과 논의하여 긍정적인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변호사사무실이 알아본 위자료 포기각서를 쓴 상황에서 청구소송?
1) 개인간 작성한 각서의 법률효력개인간 작성한 각서는 공증을 받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부된 각서 자체적인 법적효력이 없을 뿐, 향후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위자료 포기각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했어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해당 각서의 존재로 인해 청구가 기각되거나 청구금액 중 감액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관련 소송은 서울변호사사무실 등 전문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강요로 인해 작성된 위자료 포기각서라면?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대방이 위자료포기각서를 쓰지 않으면 절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폭행을 하며 각서를 쓰라고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위자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내용을 증명하여 해당 각서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포기각서는 신중하게 작성해야아무리 법률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황이라 해도 각서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재판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에 사소한 내용이라도 각서 교부 시 서울변호사사무실 등 전문변호사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울법률상담에서 알려준 상간녀·상간남 보낼 소장 주소를 모른다면? : 사실조회촉탁신청
1) 상간자에게 소장 보내기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면 소장을 송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간녀에게 소장을 보내고 싶어도 그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의 집 주소를 모른다고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울법률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2) 사실조회신청민사소송법 제294조에서는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내)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그 내역을 확인 후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단,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번호 등 상대방의 개인정보 중 한 가지 이상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나머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실조회신청을 악용하지 못하도록단, 타인의 개인정보를 신청만 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 소를 위한 목적임을 밝혀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서울법률상담으로 말씀드립니다.
강남법무법인이 설명한 외도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는?
1) 부부의 동거의 의무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민법에서는 혼인한 부부는 동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직장 문제로 인해 소위 말하는 '주말부부'가 되거나,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등 협의가 이뤄진 별거는 서로 인용하고 있음을 강남법무법인이 말씀드립니다. 2) 별거 중 외도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배우자의 외도행위에 대한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때, 오랫동안 별거하며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으니 위자료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 악화가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따로 살면서 연락을 이어가고 주기적으로 만나는 등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혼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장기간 남처럼 지내며 서로의 생사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고 배우자의 외도가 직접적인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과거 판례도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외도 위자료 청구 시 증거확보는 필수별거중외도를 포함해서 모든 상황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시, 증거자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장만 하는 경우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거나 대부분 감액될 수 있으니, 상대의 외도를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중압감에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향후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강남법무법인 등 법률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강남변호사사무실이 알려준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차단 방법은?
1) 가정폭력행위자 접근차단을 위한 신분상 조치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중에서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혼소장을 보내면 배우자가 찾아와 보복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법적인 절차 진행을 망설이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가정폭력 행위자라는 판결이 나기 전,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접근금지사전처분 및 접근금지가처분을 통해 배우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강남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2)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긴급임시조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3)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응급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5.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만약 위 사례와 같이 법률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강남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강남로펌이 말하는 임신 중 이혼하면 출생자의 지위와 권리는?
1) 태아의 권리능력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중에서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출생한 태아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로펌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태아에게도 권리능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2) 임신 중 태아의 인지민법 제858조(포태중인 자의 인지)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임신 중 이혼을 하였다면, 이혼 전·후를 막론하고 태아와 부의 관계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되어야 부양(양육) 및 상속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임신 중 이혼 시 출생자 양육에 대한 책임출산 전 이혼해도 자녀 출생 후 이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출산 후 출생자의 아버지가 양육하기로 하였다면 출생자의 어머니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반대로 출생자의 어머니가 양육하기로 하였다면 출생자의 아버지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함을 강남로펌이 알려드립니다.
강제조정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가 궁금하다면?
강제조정 이의신청이 가능한 상황과 신청 기간 강제조정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라면 사유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조정 이의신청 절차강제조정 이의신청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강제조정은 확정되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1. 이의신청서 작성이의신청서에는 복잡한 법리나 상세한 주장까지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 항목기재 내용사건번호결정문에 기재된 사건번호사건명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 사건명당사자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등신청 취지강제조정 결정에 이의가 있다는 의사작성일 및 서명날짜와 본인 서명 또는 날인 신청 이유는 "조정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의를 신청한다."는 취지만 기재해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2. 법원에 제출작성한 이의신청서는 결정을 내린 법원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 제출법원 방문 접수우편 제출 다만 제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도달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이후 재판 절차 진행적법하게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강제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후에는 일반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 절차에 따라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당사자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며 재판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이후에는 추가 증거 확보, 준비서면 제출, 변론 준비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사항구체적으로 확인할 내용조정결정 검토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조정 내용 중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을 정리합니다. (예: 재산분할 비율, 위자료 금액, 양육비 산정 등)추가 증거 확보조정결정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자료, 자녀 양육 자료 등을 확보합니다.준비서면 제출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와 추가 증거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본안 재판 준비강제조정은 효력을 잃고 재판이 계속되므로 변론기일 출석, 증인 신청, 추가 서류 제출 등에 대비합니다. 강제조정 이의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대한민국 8위 법무법인 대륜(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713개 중 매출액 8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강제조정 결정문을 검토해 재산분할 비율, 위자료 산정, 양육권·양육비 판단 등 쟁점별로 이의신청의 실익을 분석하고, 추가로 필요한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자료, 양육 관련 자료 등 증거 확보를 지원합니다. 또한 준비서면 작성, 추가 증거 제출, 변론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력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재판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제조정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거나 이의신청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면, 법정 기간을 놓치기 전에 신속히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조정 수락 여부를 결정할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궁금하다면 클릭!
서초로펌이 말하는 재혼금지기간은 언제까지일까?
1) 중혼 금지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한 사람과 혼인신고가 된 상황에서 또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혼을 하려면 기존 배우자와 반드시 이혼해야 합니다.(단,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 2) 여성의 재혼금지지난 2005년 폐지되었습니다.*서초로펌의 설명에 따르면, 이전에는 친생자 추정에 혼란을 줄 것을 우려하여 여성에게만 이혼 후 6개월간 재혼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이제는 기술의 발전으로 친생자 추정에 어려움을 겪을 염려가 없으며, 성차별이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행위라는 논란이 있어 호주제 폐지와 함께 삭제되었습니다. 3) 재혼금지기간은 없습니다대한민국에서는 더는 재혼금지기간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이혼신고가 수리되어 법적인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률상담 혹은 법적조력이 필요하다면 서초로펌의 전문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초법무법인이 살펴본 반복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가능 여부는?
1) 반복이혼 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이혼 후 재결합을 하는 부부들도 있다고 합니다. 초혼 배우자와 재혼 후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도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모든 상황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서초법무법인이 알려드립니다. 2) 반복이혼 시 위자료2-1. 배우자 일방에게 책임이 있을 것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비슷한 정도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서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책배우자가 상대가 아닌 나라면 배우자가 나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방어 전략을 수립해두어야 합니다. 2-2. 증명할 수 있을 때아무런 증거 없이 소송을 청구하면, 상대가 내 청구에 반박할 경우 위자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2-3. 1차 이혼 시 받지 못한 위자료는?처음 이혼을 할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으나, 하지 못했을 경우 2차 이혼 시 함께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또 이혼한 배우자와 재혼을 하였다면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서초법무법인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재혼 후에 생긴 유책사유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반복이혼 시 재산분할3-1. 혼인 기간 산정재산분할을 부부의 '혼인 생활 중'함께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기여에 맞게 나눠 갖는 절차입니다.1차 이혼 시 초혼 당시 모은 재산에 대해 분할을 하였다면, 2차 이혼 시 또다시 과거의 결혼기간까지 포함해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1차 이혼 당시 재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해도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2. 이혼 기간동안의 재산이혼과 재혼 사이의 남남으로 지내던 기간 동안 모은 '특유재산'은 원칙상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그러나 재혼 후 장기간 혼인생활을 하며 서로의 특유재산의 유지와 가치 상승을 위해 기여했다면, 부부의 공동재산 산정 시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