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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상담으로 알아본 재판상이혼사유, 배우자의 우울증 해당될까?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평택변호사상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토대로 초기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우울증이혼 소송이 가능할까?우울증이혼의 경우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로 이혼 소송이 성립하려면, 오랜 기간 배우자의 우울증으로 인해 자신이 고통받아 왔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부부 사이가 이미 파탄이 났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증거 수집은 필수로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소송제기자(원고)와 소송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17조 (직권조사)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상대의 우울증으로 인해 그동안 고통받았으며, 그 고통의 정도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겠습니다. 평택변호사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평택법무법인이 조언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는?
재산분할청구권이란?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에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 평택법무법인은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파악하고 있을까요? 유책배우자재산분할 불리할까?‘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판결 참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위 상황처럼 배우자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평택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평택법률사무소가 알려준 확정판결 이후 혼인관계 해소 과정은?
1) 이혼신고기간민법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혼재판 이후 확정판결(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후)이 난 후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판결 후 이혼신고 의무자 및 신고장소2) 신고의무자 및 신고장소협의이혼 :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 신고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음재판상 이혼 : 소송을 제기한 사람,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함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이혼신고는 신고인의 주소지 및 현재지,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신고할 수 있으나, 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 후 혼인관계 해소의 효과3) 이혼의 효과확정판결을 토대로 이혼신고가 마무리되면 부부 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종료됩니다. 부부공동생활의 의무와 함께 인척관계가 소멸하여 법률상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사라집니다.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되어 재혼이 가능합니다. 단, 과거에 인척관계였던 사람과의 혼인은 제한되므로 이혼 전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와는 결혼(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가 종료되어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와의 신분관계에는 변함이 없음을 평택법률사무소가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평택법률사무소와 함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평택로펌이 가정한 국제이혼 시 국내법에 따르는 경우는?
1) 평택로펌이 살펴본 대한민국 민법, 준거법이 되는 경우국제사법제66조(이혼)이혼에 관해서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국제사법 제64조에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 세가지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다음 각 호 법의 순위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만약 준거법이 대한민국의 민법이 된다면, 내국인 부부의 이혼과정 및 이혼에 따른 법률효과가 적용됨을 평택로펌이 설명해드립니다.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지 않아도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제이혼 시 위자료·재산분할·자녀양육2)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양육(위자료) 부부 중 일방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이 있는 배우자 일방에게 다른 일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재산의 명의와 무관하게 부부 공유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정해야 합니다. 부모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결정 내용이 미성년자의 복리에 해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이혼 후 체류기간 연장3) 체류기간 연장만약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 후 국내 체류 중 배우자의 사망, 실종, 배우자 일방의 유책사유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결혼이민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및 사망이나 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이혼 후에도 결혼이민(F-6비자)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됩니다. 위 사례와 같이 평택로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으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평택변호사사무실이 주장한 혼인무효소송 인정되는 경우는?
1) 혼인무효소송이란?혼인신고는 두 사람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데, 일방의 의사로만 진행되었다면 무효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무효를 바로잡는 방법이 혼인무효소송입니다. 이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민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경우,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 관계인 경우,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는 경우, 8촌 이내에 혈족 사이에서 결혼을 진행한 경우입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평택변호사사무실 등 법적 조력을 받아 혼인무효소송에서의 성립요건을 만족했다면 혼인 전후 사정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사유를 정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혼인취소소송을 해야 하는 사유반면,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3) 혼인무효와 취소의 차이점무효의 경우 모든 것을 없던 상황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이기에 기록에 안 남지만, 취소의 경우에는 법률혼 관계가 해소는 되지만 취소를 하였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또한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시효의 제한이 없으나, 취소의 경우 시효가 존재합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취소는 그 사기를 안 날로부터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악질 등 기타 중대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는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경우 혼인무효에 해당하는지, 혼인취소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살펴 평택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을 받아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운 후 대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법무법인이 살펴본 고부갈등을 방관한 남편의 책임은?
1) 고부갈등, 이혼사유에 해당부부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닌 고부갈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이라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6가지 중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서울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배우자가 고부갈등을 지켜만 봤다면고부갈등으로 인해 아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남편에게 중재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모른 척 한다면 남편에게도 잘못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고부갈등이라고 해도, 이는 아내와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방치한 남편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고부갈등을 방관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 같은 파탄을 불러온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부갈등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과 중간 입장의 배우자가 어떤 입장을 취하였는지 등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법무법인 등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면 합법적인 범위에서 객관적인 증거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자녀를 강제로 데려가면? 평택법률상담으로 알아봐요!
1) 친부모라 할지라도이혼소송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해서 임시 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도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면접교섭 기간이 끝난 뒤에도 아이를 임시 양육권자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면접교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평택법률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란?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미성년자를 상대로 약취 또는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약취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며,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합니다. 즉,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불법적인 힘을 사용했다면 해당 혐의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약취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건이 일어난 당시 정황, 가해자의 목적과 의도,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이행명령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을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택법률상담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여 각 상황에 필요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 명령)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포항변호사상담 중 불륜 증거수집으로 불법을 저지른 사례 알아봐요!
1) 불륜 증거, 불법적인 증거수집은 금물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이혼위자료 및 상간자위자료청구 소송을 위해 증거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메시지를 보는 경우에는 형법상 비밀침해죄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포항변호사상담이 말씀드립니다. 2) 비밀침해죄란?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한 타인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허락없이 휴대폰 잠금장치 등을 풀고 휴대폰에 있는 메시지를 열어보면 이는 비밀침해죄에 해당됩니다. 포항변호사상담으로 증거수집 시에도 불법행위 적용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316장(비밀침해)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단,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등이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증거수집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제48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본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법무법인이 조언한 이혼 시 친권·양육권 취하는 방법은?
1) 친권이란?민법 제909조 2,3항(친권자)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친권을 행사하는 자를 '친권자'라고 합니다. 이는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 자의 재산행위에 대한 대리권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포항법무법인 등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양육권이란?민법 제837조 1항(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양육권은 자녀를 옆에 두고 맡아 키울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이혼 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하게 됩니다. 3) 친권자 또는 양육자의 변경민법 제909조 6항(친권자)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 5,6항(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를 지정했다고 해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양육하고 있는 전 배우자가 자녀의 복리에 해를 가하거나, 성장에 도움이 전혀 안되는 등의 사실들을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통해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포항법무법인을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포항법률사무소가 알아본 이혼 취소 가능여부는?
1) 협의이혼 진행중이라면?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중에서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가정폭력 등 당사자 일방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확인 기일에 부부가 함께 법원을 방문하여 판사와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한 후, 협의이혼 확인서를 받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얼마든지 이혼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을 포항법률사무소가 말씀드립니다. 2) 이혼신고를 하였다면민법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숙려기간이 지났거나 재판상 이혼 등을 통해 이혼신고까지 마무리하여 완전한 이혼이 끝난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조건을 성립해야만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이혼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기를 안 날 혹은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하지 않으면 더는 이혼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이혼취소, 이혼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해도 진행 가능생존한 어느 한쪽이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사람은 검사입니다. 이혼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친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을 경우 포항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아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4) 이혼취소판결에 대한 불복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무리하게 본 소를 진행하여 이혼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다면,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 송달 이후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포항로펌이 정리한 이혼 시 빚이 존재하는 사례는?
1) 재산분할의 범위부부가 이혼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재산분할입니다. 이때 부부가 혼인생활 중 함께 모은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부동산, 미술품, 회원권, 부채 등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두 사람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빚이 있다면, 해당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성격을 면밀히 따져 재산 분할 시 빚을 떠안지 않도록 포항로펌 등을 통해 적극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재산분할에 채무가 포함되는 경우채무가 만약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할 아파트를 매매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돈이거나, 공동의 생활비 목적으로 카드 대출을 받는 등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생긴 채무이기 때문에 남편 혹은 아내의 개인채무라고 해도 분할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므로 포항로펌의 조력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에 채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결혼 생활 중에 진 채무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별거 중 부부 일방이 진 채무이거나, 도박 혹은 유흥을 즐겨 생겨난 채무이거나, 투자, 투기 등 상대방과는 무관하게 생긴 채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항변호사사무실이 언급한 독박육아 이혼사유는?
1) 독박 육아란?배우자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자녀 양육은 한 사람의 몫이 아닌, 두 사람이 합심하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독박 육아로 고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나 집안일에 대한 단순 다툼으로 이혼을 요구한다면 재판이혼은 불가합니다. 2)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여기서 중대한 사유란,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3) 독박육아 이혼, 제대로된 증거를 수집해야사실상 독박 육아 자체가 주된 이혼 사유가 된다기보다는 이를 통해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고, 해결의 여지가 없을 만큼 사이가 나빠졌다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 포항변호사사무실 등 법적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로 법원에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포항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