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변호사사무실이 언급한 독박육아 이혼사유는?

독박 육아, 이혼 사유로 인정될까?

1) 독박 육아란? 배우자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자녀 양육은 한 사람의 몫이 아닌, 두 사람이 합심하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독박 육아로 고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나 집안일에 대한 단순 다툼으로 이혼을 요구한다면 재판이혼은 불가합니다. 2)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여기서 중대한 사유란,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3) 제대로된 증거를 수집해야사실상 독박 육아 자체가 주된 이혼 사유가 된다기보다는 이를 통해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고, 해결의 여지가 없을 만큼 사이가 나빠졌다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 포항변호사사무실 등 법적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로 법원에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포항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8개 지점 어디에서나 이혼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이혼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