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상간녀소송위자료를 다룬 이번 사건은 제3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른 경우,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개별 부정행위 시점이 아니라 혼인이 해소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0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상간자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배우자와 그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나누어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

양육권변경 소송에서 자녀의 성장과 복지 측면에서 크게 필요하지 않다면 현재 양육자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불륜위자료 지급과 관련하여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모텔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불륜을 인정하고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위자료를 다투는 소송에서,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났음을 증명하는 것은 제3자가 해야한다는 중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24.6.27. 선고 2022므13504(본소), 2022므13511(반소)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