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인데 직접 혼인취소소송할 수 있나요?

## 만 18세 미만인데 직접 혼인취소소송할 수 있나요? 민법 상 만 18세 미만이라도 직접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소송 제기를 하여도 됩니다. 1. 결혼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3.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4.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5. 중혼(重婚)인 경우: 당사자, 배우자, 직계혈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

아내와 사별한 후 처제와 결혼이 가능한가요?

## 아내와 사별한 후 처제와 결혼이 가능한가요?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인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만일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혼인 중 임신을 한 상태라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1.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2. 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3.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사실혼 파기하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 사실혼 파기하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사례는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더불어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부모 등 제3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바람을 폈어요.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바람을 폈어요.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불화와 별거 등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남편이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한 책임이 있는 부부 일방을 유책배우자로 보고,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위자료(손해배상)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에 따라 재산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지만, 재산 형상에 대한 기여 외 별도의 사정도 어느정도 참작을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는 변경할 수 없나요?

##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는 변경할 수 없나요? 민법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양육자의 협조로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잘 이뤄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에 대한 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판단하고 있는 만큼, 양육자 개인의 사정에 의해 증액 혹은 감액을 요구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의 연령, 물가 상승, 교육·치료비 증가, 이혼 이전 양육비,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서 판단이 내려지는 만큼, 법무법인(유한)대륜의 가사·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재판 전략을 수립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자료·재산분할로 받은 재산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 위자료·재산분할로 받은 재산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 위자료·재산분할을 받는 입장 위자료는 손해배상금으로 증여나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나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면 취득세 등은 부과하게 됩니다. ■ 위자료를 지급하는 입장 증여세와 소득세 해당 없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서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소멸되므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을 지급하는 입장 증여세와 소득세 해당 없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위자료 · 재산분할 협의 없이 이혼부터 했어요. 이미 이혼했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 위자료 · 재산분할 협의 없이 이혼부터 했어요. 이미 이혼했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재판상 이혼과 달리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아래의 소멸시효 이내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이혼 후 재혼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 이혼 후 재혼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이혼 후 **재혼해도 친생부모-자식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혼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재혼한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양자입양을 진행할 경우, 재혼 배우자를 법률상 친생자로 보게 되므로 소송 등 강제적인 방법으로 양육비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가정폭력이혼 고민 중, 보복이 두려워요

## 가정폭력이혼 고민 중, 보복이 두려워요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경우 경찰단계 검찰, 법원단계까지부터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금지 또한 소송 진행 중 필요한 생활비나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가정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 육아 등 가정의 유지를 위한 간접적인 기여도 재산 형성을 위한 기여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라 해도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라면 부부공동재산이 되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또한,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 수입에 대해서도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의 채권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관계로 살았으면 어떻게 이혼하나요?

##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살았으면 어떻게 이혼하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사실혼관계'라 말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이혼 절차를 진행할 필요도 없이, 서로의 의사에 의해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일방의 파기에 의해 해소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사실혼 파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결혼, 혼인무효소송 가능할까요?

## 사기결혼, 혼인무효소송 가능할까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이는 '혼인취소'을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기를 알게 되었거나 강박을 면할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결혼취소가 아닌 이혼을 해야 합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무척 짧고, 해당 기간 내에 청구 내용에 대한 근거를 준비해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혼 후 출생한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임신 중 이혼)

## 이혼 후 출생한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임신 중 이혼) 임신 중 이혼을 한때에는 '친생자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혼 이전의 부부가 태어난 출생자의 친생부모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생부가 자녀 출생에 대한 인지를 거부할 경우,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자 추정의 원칙 및 유전자 검사 등을 근거로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인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혼인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하더라도 소송 상대방(배우자)에게 혼인 파탄 사유에 대한 위자료(손해배상)를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이혼했는데, 지금까지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청구도 가능할까요?

## 오래전 이혼했는데, 지금까지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청구도 가능할까요? 부모 중 일방이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다면, 다른 일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며,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는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이혼을 해야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 이혼을 해야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별거 및 연락 두절 등으로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돼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해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어느 나라 법에 따르나요?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어느 나라 법에 따르나요? 국제사법 제66조에 따르면, **부부 중 한 쪽이 대한민국에 일상 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동법 제64조에서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으로 효력이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 없애는 방법은 없나요?

## 이혼 숙려기간 없애는 방법은 없나요? 이혼숙려기간이란 협의이혼제도를 통해 이혼한 부부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간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은 다소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중 상대방의 변심으로 이혼을 취소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변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부부간 이혼에 대한 협의 내용을 기반으로 '조정이혼제도'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혼조정이 성립되면 숙려기간 없이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며, 조정조서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에도 법률대리인이 동행할 수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유한)대륜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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