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1) 친부모라 할지라도</h2><p>이혼소송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해서 임시 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p><p><br></p><p>그러나 이러한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도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면접교섭 기간이 끝난 뒤에도 아이를 임시 양육권자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p><p><br></p><p>만약 면접교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평택법률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p><h2>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란?</h2><table><thead><tr><th><p>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p></th></tr></thead><tbody><tr><td><p>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td></tr></tbody></table><p>미성년자를 상대로 약취 또는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p><p><br></p><p>여기서 약취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며,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합니다. 즉,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불법적인 힘을 사용했다면 해당 혐의가 적용됩니다.</p><p><br></p><p>그러나 약취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건이 일어난 당시 정황, 가해자의 목적과 의도,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p><h2>3) 이행명령</h2><p>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을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택법률상담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여 각 상황에 필요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p><table><thead><tr><th><p>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 명령)</p></th></tr></thead><tbody><tr><td><p>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strong>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strong>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p></td></tr></tbody></table>

이혼소송 중 자녀를 강제로 데려가면? 평택법률상담으로 알아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