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무법인이 조언한 이혼 시 친권·양육권 취하는 방법은?

1) 친권이란?민법 제909조 2,3항(친권자)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친권을 행사하는 자를 '친권자'라고 합니다. 이는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 자의 재산행위에 대한 대리권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포항법무법인 등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양육권이란?민법 제837조 1항(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양육권은 자녀를 옆에 두고 맡아 키울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이혼 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하게 됩니다. 3) 친권자 또는 양육자의 변경민법 제909조 6항(친권자)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 5,6항(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를 지정했다고 해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양육하고 있는 전 배우자가 자녀의 복리에 해를 가하거나, 성장에 도움이 전혀 안되는 등의 사실들을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통해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포항법무법인을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