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상담으로 알아본 재판상이혼사유, 배우자의 우울증 해당될까?

재판상이혼사유, 배우자의 우울증 해당될까?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평택변호사상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토대로 초기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우울증이혼 소송이 가능할까? 우울증이혼의 경우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로 이혼 소송이 성립하려면, 오랜 기간 배우자의 우울증으로 인해 자신이 고통받아 왔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부부 사이가 이미 파탄이 났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증거 수집은 필수로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소송제기자(원고)와 소송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17조 (직권조사)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상대의 우울증으로 인해 그동안 고통받았으며, 그 고통의 정도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겠습니다. 평택변호사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4개 지점 어디에서나 이혼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이혼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