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부담의무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최적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이혼하여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 또는 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성남법률상담을 통해 양육비 부담의무 책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양육비이행법 제3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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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비양육부ㆍ모는 양육부ㆍ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양육부ㆍ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ㆍ모의 부모가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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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양육비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거나, 2회 이상 양육비미지급시 이에 따른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한 경우
-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감치 명령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미지급시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제3호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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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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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명령 미이행시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개인정보 공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성남법률상담으로 법률상 문제해결을 위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남법률상담이 확인한 양육비미지급시 제재 조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