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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률사무소가 알아본 이혼소송 전 재산을 숨긴다면?
대구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재산분할'부부가 이혼을 하는 때에는 결혼기간 중 모아둔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부부들은 말 그대로 서로 협의하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하면 됩니다.그러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재판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게 됩니다.협의이혼을 했던 부부는 이혼신고일이 이혼한 날이 되며, 재판상 이혼을 했던 부부는 이혼판결의 확정일이 이혼한 날이 됩니다. 재산분할 전 사해행위가 있었을 때재산분할을 할 때 부부 일방(A)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도 형성이나 유지를 위해 다른 일방(B)이 협력했다면, 부부공동재산으로 포함시켜서 기여를 산정하여 나누게 됩니다.만약 부부 일방(A)이 다른 일방(B)의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해를 입은 일방(B)는 사해행위 청구권을 근거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전 주의점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서는 민법제406조의 내용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니, 당시에 알고도 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대구법률사무소가 말씀드립니다.
대구법무법인이 언급한 혼인신고 취소 가능한 상황은?
이번 법률정보에서는 대구법무법인과 함께 '혼인취소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 취소가 가능한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1. 민법 제807조: 법에서 정한 결혼 적령인 만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2. 민법 제809조제2항: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할 수 없음) 2. 민법 제809조제3항: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3. 민법 제810조: 이미 다른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경우(중혼) 4. 악질 기타 중대사유: 중범죄 수감경력을 숨긴 경우, 출신 학교나 직업을 속인 경우 등 혼인 전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중대한 사유(*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혼인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사기 또는 강박: 강박에 의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혼인하게 된 경우, 기망행위로 인해 혼인을 결정한 경우 등(*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혼인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대구법무법인이 말씀드립니다.)
부산법률상담 통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면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자녀와 만날 수 있을까?
이혼 시 자의 양육권이혼 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를 정해야 한다는 점을 부산법률상담으로 말씀드립니다. 공동양육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양육 환경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은 자의 복리에 해가 가는 행동이 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한 사람이 양육하게 됩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부모 중 양육권을 가진 사람과 자녀가 동거하며 지낸다고 해서 양육권이 없는 부모 일방과 교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권'을 통해서 자녀를 어떤 방법과 주기로 이행할 것인지 정한 후, 그 내용대로 면접교섭권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만약 양육권이 없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지방이나 해외에 장기간 근무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자녀의 할머니,할아버지)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면접교섭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경우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나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가한 경우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며, 이 밖에도 알코올중독 등 미성년 자녀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부산법률상담 등 법적 조력을 통해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자녀의 복리에 해가 가는 사유가 아닌, 이혼 후 배우자에 대한 원망때문에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구변호사상담 사례로 본 파혼 위자료·예물·예단 반환 가능할까?
약혼 후 결혼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파경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대구변호사상담으로 관련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파혼 전 이미 함께 살 집을 마련하거나, 예물이나 예단 등을 주고받았거나,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미 결혼 소식을 알린 경우도 있는데요. 사소한 다툼이 계기가 되어서 특정인의 책임이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파혼을 한 것이 아니라, 예비부부 중 일방의 책임으로 인해서 파혼을 하게 되었다면 남은 일방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파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약혼해제 사유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파혼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위의 민법 제80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피해를 입은 일방은 과실 있는 일방에게 재산상의 손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혼 시 예물·예단 반환 가능 여부예물과 예단은 결혼을 성립을 전제로 시행된 증여이므로, 민법상 파혼 원인이 있는 일방은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피해를 입은 일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함께 마련한 주택이나 가전제품, 집기류 등은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해서 나누게 됨을 대구변호사상담 사례로 전해드립니다.
대구변호사사무실이 바라본 '이혼조정 절차'는 어떻게?
대구변호사사무실이 이혼조정 절차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정전치주의소송 당사자들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기타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사조사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사유나 그간의 혼인 생활이나 재산 상황 등 전반적인 사정을 살피게 됩니다. 부부와 면담을 하기도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대한 사안도 조사합니다. 이혼조정조정기일에는 부부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의 중재 하에 이혼에 대한 조정을 진행합니다. 쌍방의 주장 및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조사서를 근거로 조정담당판사가 강제조정을 하거나, 합의 하에 조정 대용을 결정합니다. 이혼조정 성립조정 내용은 조정조서에 기재되며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이혼조정 이의제기조정 후 2주 이내에 불복하면 소송 절차로 이관됩니다.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어도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이혼을 하는 경우는?간혹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조정이혼을 통해 받은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 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혼 후 배우자가 합의 내용을 지키기 않을 때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 신청 관련해서 대구변호사사무실의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대구법률상담 사례로 본 일방적 이혼소송 진행되는 사유는?
일방적 이혼소송이 가능한 재판상 이혼원인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원칙적으로는 부부 쌍방이 이혼에 동의할 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만, 민법 제 840조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인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구법률상담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방적 이혼소송 사유별 구체적인 상황■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외도행위(불륜)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협의 없는 가출, 방치 등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 등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부당 대우를 받은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내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부당 대우를 받은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행방불명, 실종, 장기간 가출 등 생사조차 알 수 없을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 밖의 중대한 사유
대구로펌이 정리한 이혼의 종류는?
대구로펌은 이혼사건을 협의이혼·이혼조정·재판상이혼으로 분류합니다.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의 의미와 절차■ 협의이혼이혼에 대한 내용을 부부가 상호 합의하여 법원에 이혼 숙려기간이 지나고 나면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를 해서 정하게 되며, 상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조정이혼의 진행 방식■ 조정이혼가사조사관이 혼인생활이나 부부의 생활 사정, 이혼 원인, 미성년 자녀와의 면담 등 가사 조사를 실시한 후 조정기일을 정해서 당사자 혹은 법적대리인이 출석하여 조정담당판사와 함께 이혼에 대한 사안을 합의를 진행합니다.쌍방이 조정 내용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조정조서를 기재하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조정조서가 있으면 숙려기간 없이 바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전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관련 게시글 '이혼 조정은 어떤 절차로 이뤄질까??' 바로 가기(클릭) 재판이혼으로 넘어가는 경우■ 재판이혼조정을 할 수 없거나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정해 재판장에서 당사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서로의 청구에 대한 증거 및 주장을 진행합니다.필요하다면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이 마무리되면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합니다.판결정본 송달 후 14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항소 혹은 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숙려기간 없이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고심하고 계시다면 대구로펌에서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권유해드립니다.
광주변호사상담에서 알려준 이혼소송 중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은?
가정폭력 등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여 이혼소송을 결심한 분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었지만, 소장을 받은 배우자가 나에게 찾아와 보복행위를 가할 것 같아서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광주변호사상담 사례로 접근금지가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접근금지가처분 효력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전화, 문자, SNS등)위 내용을 지키지 않을 시 정해둔 배상금을 배상함 ■ 합당한 사유를 증명해야일방적으로 본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인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문자 내역, 진단서 등),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의 판결문 등을 준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상세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 경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신변을 보호받으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광주변호사상담 등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법률사무소 이혼소송 증거수집 시 주의사항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밝히기 위해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나 녹음기를 설치하였고, 그 결과 외도 상대와의 대화 내역이나 의심이 갈만한 이동경로를 파악하게 되었다면 이혼소송 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로 수집한 증거자료들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채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위법행위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위한 증거 취득 시에는 반드시 인천법률사무소 등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증거수집 시 처벌될 수 있는 위법행위■ 형법 제316조(비밀침해)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중략)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미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이혼소송 증거수집 시 위법행위를 피하려면몰래 녹음이나 촬영을 하는 것보다는, 배우자가 설치 사실을 알고 있는 홈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이나 촬영 등은 불법이지만, 이는 배우자도 촬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싶을 때에는 배우자의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도용하여 내역을 조회하는 것보다는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 등 법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주법무법인이 알아본 이혼할 때 양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까?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 재혼한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라도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주법무법인과 관련 사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친양자입양한 양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재혼 후 양자에 대한 친양자입양을 진행했다면 양자의 기존 친족관계가 종료되고 양부모의 출생자와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재혼한 배우자와 이혼을 하더라도 양자와의 친족관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자와 마찬가지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양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므로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양자의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친양자파양은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가 아니면 기각됩니다. 아동학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면 친양자파양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을 하기 전에는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등본상에도 동거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배우자와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게됩니다. 사례로 보는 이혼 시 양자 양육비 지급 여부A와 B는 각각 지난 결혼생활 중 출생한 자녀 a와 b를 데리고 재혼하였습니다. 이후 A와 B가 이혼을 한 상황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1. A와 b는 친양자입양을 하였고, B와 a는 친양자입양을 하지 않은 경우a의 양육비 : B와 가족관계가 형성되어있지 않으므로 이혼 시 자녀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b의 양육비 : 양육권이 없는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쌍방이 친양자입양을 하지 않은 경우가족관계가 형성되어있지 않으므로 이혼 시 자녀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재혼 후 이혼 관련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광주법무법인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광주법률사무소 재판 결과에 불복하려면? 이혼소송 항소·상고심 청구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청구의 일부 혹은 전부가 기각되었다면 그 내용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심은 지방법원에서, 2심은 고등법원에서, 3심은 대법원에서 진행하게 되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상황에 대해 광주법률사무소가 정리해보았습니다. 이혼소송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판결정본이 송달되기 전 혹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2심) 또는 상고(3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19조(항소) ①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② 항소법원의 소송 절차에는 제1심의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거나 가정의 평화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 가사소송법 제20조(상고)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상고할 수 있다. 항소·상고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다면판결정본 송달 후 14일이 지나서 이혼재판의 판결이 확정되면 더는 같은 문제로 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변기간이라 해당 기간을 놓치게 되면 번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대리권의 흠이나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경우 등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준재심의 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하려면 광주법률사무소 등 변호사와 상의 후 기간 내에 재심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인천법무법인이 추천한 이혼숙려기간 단축하는 방법은?
인천법무법인과 알아본 이혼숙려 기간 단축방법은?■ 이혼숙려기간이란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면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간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숙려기간은 3개월이 됩니다. ■ 숙려기간 중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 숙려기간이 끝나기 전에 부부 중 일방 혹은 쌍방이 이혼의 의사를 철회하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설득하여 다시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이혼숙려기간을 줄일수는 없을까? #1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서는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혼에 관한 합의가 모두 이뤄져 있다면 이혼 조정을 통해 재판을 하지 않고도 비교적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합의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하게 되고, 재판상 화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조정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숙려기간 없이 곧바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모든 사안에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조정이혼을 할 때 재판이혼을 하는 것보다 빠르게 이혼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인천법무법인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보다 신속하게 이혼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