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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로펌 이혼소송증거, 흥신소에 의뢰하면 불법일까?
흥신소란 고객에게 의뢰를 받아서 기업이나 개인의 정보를 조사하여 알려주는 사설 기관을 뜻합니다.광주로펌의 사례를 보면 각종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는 한계를 느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흥신소라 불리는 사설조사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흥신소 의뢰는 합법과거에는 국내의 사설조사기관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불법이었으나, 2020년 8월 이후부터 신용정보법상 금지조항의 적용이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한정되면서 사설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집한 자료를 제출해도 위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의뢰를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위법수집증거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위법 증거의 유형으로 제3자 간 대화 도청, 위치추적기 설치, 불법촬영기기 설치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의 문제점형사소송을 할 때에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할 때에도 경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증거능력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로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형사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광주로펌 등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로펌이 언급한 사실혼부부의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는?
대한민국에서 법적인 부부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한 부부를 '법률혼 관계'라고 말합니다. 반면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는 부부는 '사실혼 관계'라고 말합니다.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이혼의 책임이 일방에게 있다면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의 원인과 무관하게 결혼생활을 하면서 모은 재산에 대한 청산을 위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천로펌이 알려드립니다. 사실혼부부와 법률혼부부의 권리 차이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법률혼 관계인 부부와 동일한 권리나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상속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혼부부의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와 인정 요건그러나 일부 사안에 관해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들에게도 법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관계 청산 과정에서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거를 오래 한 연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생활하였으며 지인과 가족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 등을 근거로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변호사사무실이 말한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인천변호사사무실이 본 친권 및 양육권■ 친권미성년자의 부모, 양자의 양부모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 친권의 효력-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거소지정권 (단, 양육자와 친권자가 다르면 해당하지 않음)- 특유재산과 그 관리- 제3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단,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관리할 수 없음)- 자녀의 재산에 관한 대리권 ■ 양육권친권의 효력 중 '거소지정권'에 해당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양육권자의 보호 하에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합니다.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르게 지정된다면 친권자는 친권의 효력 중 양육에 관한 부분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권리자의 지정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며, 협의이혼을 할 때는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하여 친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권리자 별도 지정가능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부 중 일방이 될 수도 있고, 쌍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각 다르게 지정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 사안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면, 인천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인천법률상담으로 알게 된 유책배우자의 자녀 양육권청구 가능한지?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천법률상담 사례로 말씀드립니다. 유책배우자의 양육권청구, 자녀의 복리가 기준가정법원에서 미성년 자녀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부부의 입장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부부 쌍방이 좋은 양육환경을 갖추고 있고,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가 강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불리해집니다. 그러나 모든 부부가 위와 같은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자녀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자신이 유책배우자이더라도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단, 가정상황별로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인천법률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배우자가 자녀의 양육을 원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의사가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를 돌볼 마음이 없는 부모가 양육권자가 된다면 자녀가 방치될 수 있기에 부모의 양육의사도 판결에 반영됩니다. - 자녀가 부모 중 유책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바라는 경우: 가사조사관은 사건본인이 되는 미성년 자녀의 의견도 청취하게 됩니다. 자녀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자녀의 의견도 판결에 반영됩니다. - 배우자가 이혼 후 타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자녀도 함께 이사를 가야 하고, 거주환경이 바뀌면서 전학을 가게 되어 또 다른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동일하게 자녀가 이사를 원하지 않은 때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배우자가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될 수 있는 경우: 알코올의존증이나 폭언, 방임 등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관련 게시글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란?' 바로 가기(클릭)
광주법률상담 통해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이혼재산분할이란 결혼생활을 하면서 부부가 함께 모아온 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고, 해당 재산을 형성하기 위한 협력의 정도를 '기여도'로 산정하여 기여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광주법률상담으로 만난 가정주부 분들은 당장의 소득이 없다 보니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 불리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 가정주부로서 충실하게 지내왔다면 간접적인 기여를 인정받아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접적인 기여에 비하여 인정을 받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 게시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포인트는?' 바로 가기(클릭)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권은 별개입니다유책배우자로인한 피해 보상은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 청구를 통해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 과정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되어 있어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기여 인정에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재산분할에 걱정이 많으신 가정주부라면 광주법률상담으로 문제해결 방법을 발견해보시길 권합니다. 관련 게시글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가기(클릭)
대전변호사상담 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핵심은 증거자료!
남편 외도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거나 이로 인해 정신과적인 질병까지 얻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함께 바람난 불륜녀에게 이에 상응하는 돈을 손해배상으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전변호사상담 중 자신의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생각만으로도 화가 나고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어 마음이 무거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자녀들을 위해서 혼인 생활을 유지하실 수도, 돌이킬 수 없는 실망감과 배신감에 이혼을 결심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결정에 정답은 없지만 바람피운 대상을 용서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처럼 상간녀소송을 결심했다면 상간녀/상간남소송 변호사를 통해 도움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3자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위자료라는 것은 위법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재판상이혼뿐만 아니라 협의로 이루어지는 경우, 혼인의 무효 및 취소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으며, 쌍방이 혼인 파탄에 있어서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을 경우 그중 일방의 청구는 기각이 됩니다.민법에서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대전변호사상담 사례를 통해 보아도 부당하게 혼인생활에 간섭하여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 배우자와 바람피운 상간자를 대상으로 상간녀소송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관계 입증이 중요한 부분입니다보통의 경우 상간녀소송에서는 나의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렀을 당시 유부남이나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사실을 증거로 밝혀야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데요. 직장 불륜, 사내 불륜의 경우에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으므로 한층 수월하게 소송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 부서, 이름, 주소 등 신상 정보를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배우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고 은폐하며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차량번호 조회 등 사실조회를 통해서 소송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알게 되어 감정적으로 힘드시거나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변호사를 통해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정적 대응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배우자의 바람을 알게 된 주인공이 회사로 찾아가 망신을 주거나 싸우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상처 입은 마음이 위로받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 복수할 심산으로 회사에 찾아가 소문낸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찌검이라도 하게 되면 폭행죄나 협박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섣불리 감정적으로 행동했다간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사례의뢰인 B 씨는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을 보다가 외도 사실을 목격한 의뢰인. 의뢰인은 문자를 확인하고 남편에게 사실을 추궁했지만 배우자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가출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문자 메시지 알림이 떠 우연히 휴대전화를 봤는데, 남편이 직장 동료와 사랑을 속삭이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뢰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상간자를 벌하고 싶다고 하셨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문자 대화 내용 중 일부를 통해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자 사이 성관계를 비롯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상간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의뢰인과 그 자녀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단 사실을 강조하여 소송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재판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2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용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핵심, 증거자료 확보아무리 불륜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정에서 증명하지 못한다면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증거를 모을 때까지는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좋은데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 입증할지 논의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시효가 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된 지 3년이 넘어서도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와 상간자 자신들의 관계를 암암리에 묵인 또는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며 부정행위를 지속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전법무법인이 살펴본 이혼소송, 전문변호사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행복할거라 생각했던 결혼이 "이혼"이라는 파국으로 끝나게 되는 순간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먼저 본인의 상황이 재판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어떤 부분을 준비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대전법무법인 등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배우자 외도 등 이혼소송을 승소로 이끄는 전략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혼을 하기로 하셨나요?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에 대해 상호 이견은 없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 등의 문제 등은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 절차와 재판상 이혼사유이혼 절차가 원만하게 협의를 통하여 끝나면 좋겠지만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 많기에 결국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이혼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모두 합의한 뒤 행정관청에 신고한 후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되는 절차인 협의이혼과 달리, 서로 협의되지 않는 사항이 있거나 한 쪽에서는 이혼 의사가 있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때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헤어짐을 선택한 원인이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법률상 규정된 6가지 이혼사유1.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2.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4.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땐 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권/양육비 등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 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자료를 불법적으로 수집한다면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불륜 당사자를 형사처분하는 규정은 적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우리 민법 제840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혼 파탄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외도란 객관적, 외형적으로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주관적,내심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해진 혼인 후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입니다. 통화 및 문자, SNS, 어플, 블랙박스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가는 불리해질 수 있으니 조력자의 도움하에 합법적인 루트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용서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한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간을 반드시 기억하여 증거수집, 소송 준비, 이혼 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두셔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사유를 제공한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위자료의 액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면 이를 입증하고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혼인을 한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밝혀야만 상간남/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는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항변하거나, “사실상 혼인 파탄 이후 교제를 한 것이라는 점에서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때,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도 체계적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의 기간, 본 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와 산정 기준위자료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는 민법 제806조와 제84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와 그로 인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및 정황, 이로 인해 자신이 받은 피해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승소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정신적인 피해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뿐더러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자 다른 정신적인 피해 정도를 산출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자료의 액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 △재산상태, △혼인 지속기간, △직업, △자녀 양육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통상적으로 3천만 원을 넘기기 어렵지만 사안에 따라서 5천만 원 정도까지도 인용될 수 있으니 원하는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과 재산분할청구권부부는 혼인 기간 중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재산을 쌓아갑니다. 집, 차, 예금, 보험, 주식 등 다양한 자산들을 거래하며 경제활동을 하는데요. 만일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해 온 재산 일체를 분할하여 정산하는데, 이를 ‘재산분할’이라 합니다.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뿐 아니라 재판을 통한 이혼 모두 인정되는 권리인데요. 부부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에서는 최대한 많은 몫을 배분 받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1)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빠짐없이 확보하고 2) 확보된 재산에 대하여 나의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하며 3) 기여도를 기초로 하여 종국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구도로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은?판례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 -대법원 96므 1397 판결문 중- 즉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있든 상관없이 부부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하거나 협력하였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 명의의 부동산, 아내 명의의 적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결혼 전 증여,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혼인 후 가사활동, 내조를 열심히 하여 간접적으로 재산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가에 따라서 분할의 비율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써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하였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 및 연금 등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 당시에는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지만, 이혼 후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액수를 계산할 수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빚을 졌을수도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 가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 또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또한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해당 빚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등 장래 고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은?재산 분할의 비율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여도를 산정하는 대표적인 요소는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 육아에 종사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 소득과 생활비 지출을 얼마나 했는지 ▶재산 취득의 재원을 누가 얼마나 지출하였는지 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승소를 위한 핵심 전략은?소송 과정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최대한 충실히 주장하고 입증하여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더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은 누구인지, 분할의 대상 중 놓치는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어떤 행동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는지’ 판례를 통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어떠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당연히 인정될 거라 생각한 부분이 상황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혼소송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이라고 얘기할 만큼 이와 관련해서는 양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민법 제837조에 따라 이행되는데요. 친권은 자녀의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양육권은 자녀를 양육, 교육할 권한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일 양육권만 가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으며 자녀의 법률상 문제에 대해서도 대리인으로 나설 수 없습니다. 친권만 가진 자는 양육권을 갖는 자에게 일정한 양육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비양육권자가 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양육비는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부모 합계 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나 자녀의 수, 성별이나 연령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인데요. 각 가정이 서로 다른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비의 액수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도 액수가 달라집니다. 도심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감액되거나 증액되기도 합니다.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산정하게 되지만, 각 가정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표가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양육비 미지급은 이혼가정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생존권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결국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적절한 대처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1)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양육비 이행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다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비양육자가 일정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면 상대방의 직장으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3) 강제집행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확정된 판결문과 조정조서 등을 준비한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前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유한 예금 등에서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되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쪽은 아이와 함께 생활할 수는 없지만 민법 제837조의 2에 따라 면접교섭권이라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권리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 주기적으로 자녀와 만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지지 못했다면 초반 과정에서부터 법률대리인과 함께 면접교섭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에 몇 번 진행할 것인지, 어떻게 아이와 만날지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으면 추후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식이 부모와의 만남을 원치 않거나 부모 일방이 친권이나 양육권 상실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등 면접교섭의 제한이나 배제가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이가 제재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다면?이런 때에는 가정법원을 통하여 부양권자에게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양권자가 이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대해 몇 차례 이행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어긴다면 양육권 자체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당연히 시행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양육권자가 일방적으로 면접교섭권 불이행 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문제를 다루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사실혼관계란 사실상 부부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법률상 혼인관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및 재산의 분할청구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동거 기간이 길다면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 남녀가 동거를 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았을 때, 부부공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입증은?단순히 동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웃, 친구, 가족들이 보았을 때도 부부관계가 성립되는 사이였어야만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 할만한 증언 및 증거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제3자가 보기에도 두 사람이 부부였다고 인식할 수 있을 만큼의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가 필요한 것인데요.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류상 두 사람의 거주지 주소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등본, 주변인의 증언, 웨딩사진이나 혼인 시 청첩장, 서로가 주고받은 연락,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해당하기에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동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서로 협조하며 애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뜻하는데요. 따라서 일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갈라서게 되었다면 그 사유에 대한 사실혼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상의 혼인관계임을 인정 받는 일입니다.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배우자의 유책에 대한 증거,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배우자와 함께 혼인 생활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음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사실혼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혼 관계 파탄 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지급기준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겠지만 보통 법률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 재산상태, 학력, 혼인 기간, 혼인 기간 중 부부의 협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합니다. 만일 두 사람이 결별하는 사유가 일방의 외도 등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만일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사실혼 위자료를 요구하게 된다면 유책사유를 안 날부터 3년,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라 할지라도 공동재산은 당연히 분할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시 재산분할과 같은 방법으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거나, 혼인 기간 중 협력으로 유지 또는 증식된 재산에 관하여 모두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선원법 등 개별법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각종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는 둘 사이의 사실혼 기간, 소득, 기여도 등을 포괄적으로 심사하여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역시 위자료와 동일하게 사실상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는 부부인지를 쟁점으로 첨예한 대립을 진행하는데요. 이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사실을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상대방의 특유재산도 모두 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적극 주장 입증할 것이고, 상대방은 특유재산, 제3자 명의 재산으로 반박하면서 분할의 대상을 축소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따라서 대전법무법인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으로 문제상황을 타파해가시길 바랍니다. ※주의할 점혼인관계를 마치기로 한 날로부터 2년 내로만 본 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 기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에서 단순히 재산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언급만 한다면 본인의 기여도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혼인 기간을 이어오는 시간 동안 재산 형성과 증식에 본인이 노력한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료를 모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비율과 목록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혼자 진행하기 버겁다면 조력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대전법률사무소의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위는 백년손님, 며느리는 식구'?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위가 처갓집에 가면 융숭한 대접을 받지만, 며느리가 시댁에 가면 그 집안의 딸처럼 편하게 대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명절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이니,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순간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시어머니의 도를 넘는 과도한 참견이나 갑작스러운 방문, 지속되는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이를 어떻게 진행해볼 수 있을까요? 대전법률사무소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부갈등도 이혼사유가 될까?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고부갈등'이라고 하며, 민법에서는 시어머니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에도 합당한 이혼사유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중에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서에 따라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에서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조건을 정하고 있는 만큼 일회적 갈등은 이혼사유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인될만한 잔소리를 하였거나, 상대가 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심히 부당한 대우가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사례로 살펴보는 고부갈등 이혼'심히 부당한 대우' 대륜에서 진행한 고부갈등이혼사례를 살펴보며 '심히 부당한 대우'가 어떤 것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한 A씨였습니다. 며느리인 A씨가 딸을 출산하자 시어머니는 크게 실망하며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자녀계획을 세우라고 강요했습니다. 갓 태어난 손녀에게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음은 물론이고, 의뢰인에게도 계속해서 모욕적인 언행을 가했습니다. A씨는 고통스러웠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을 원했고 남편에게도 중재를 요청했으나, 남편은 시어머니의 의견에 동조하며 의뢰인을 더욱 괴롭게 할 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과도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개선될 여지가 없자 의뢰인은 딸을 보호하기 위해 고부갈등이혼을 결심했고 대륜의 조력을 통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딸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한 뒤 승소하였는데요. A씨의 사례처럼 일상적인 정도를 넘어선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면 이혼을 하면서 본인의 몫만큼의 재산을 분할받고,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으며, 대전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로펌이 알아본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 위자료란? 청구 요건과 입증위자료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대전로펌은 민법 제806조와 제843조를 들어 설명해보려 합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전로펌에 따르면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및 정황, 이로 인해 자신이 받은 피해 등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이혼위자료소송,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승소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이는 정신적인 피해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뿐더러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자 다른 정신적인 피해 정도를 산출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 △재산상태, △혼인 지속기간, △직업, △자녀 양육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통상적으로 3천만 원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5천만 원 정도까지도 결정될 수 있으니, 대전로펌과 함께 차근차근 철저하게 준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법률상담으로 가정폭력이혼을 결심했다면, 알아두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만나고, 앞으로의 삶까지 함께 하고싶다는 생각이 들 때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들도 있는데요.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서로 언성을 높이다보면 쉽게 감정이 상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대전법률상담 사례를 보면 이런 갈등을 대화로 풀지 못하고 몸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후로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때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요. 실제로 가정폭력은 재범의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쉽사리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아직 어린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경제력이 부족하거나, 배우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등의 사유로 가정폭력이혼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폭력이라는 행위 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명확한 증거로 입증한다면 즉각적인 분리와 이혼도 가능합니다. 조금 더 용기내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한 여러 제도와 법적 보호장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 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가정 구성원에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 /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한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라면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보며, 가족간에 생길 수 있는 범죄 중 대표적인 것들이 아래와 같습니다. 협박죄협박, 존속협박, 특수협박, 및 미수·상습범 상해죄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특수상해 및 상습범 폭행죄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및 상습범 유기 및 학대죄유기, 존속유기, 영아유기, 학대, 존속학대, 아동혹사 *강간, 추행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미수·상습범, 강간 등 상해치상 및 살인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 특례법을 우선 적용하는 가정폭력범죄해당 범죄에 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법은 보호처분을 통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진행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라면 피해자의 친족이 이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내려질 수 있는 보호처분은?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이 내려집니다. 1) 접근 제한, 2)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3) 친권 행사의 제한, 4)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5) 보호관찰, 6)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 위탁 등이 있습니다. 그럼, 가정폭력행위자가 보호처분 및 임시보호명령을 이행치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치 않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가정폭력에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나모든 경우에 특례법을 적용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및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 정황이나 피해자의 성행을 토대로 사건을 수사하고 심리해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일 범죄 행위가 형법에 의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에 규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행위에 따라 다른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폭행죄에 해당할 경우 해당 법정형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가해자가 저지른 죄에 대해 정한 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합당한 이혼사유가 되는 가정폭력가정폭력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민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된다면 일방의 의사 만으로 이혼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폭력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되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을 어긴 정도가 아니더라도 혼인관계를 지속하기에 심히 부당한 정도의 폭력행위가 있었다면 사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을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려면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정폭력이혼을 망설이는 사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배우자의 보복입니다. 이와 같은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이혼을 진행하고 싶다면 접근금지명령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본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수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사건 수사의 초기부터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며, 피해자 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더 나아가 내 아이를 지키려면 법적으로 대처해 나가야만 하는데요. 앞서 살펴보았듯 가정폭력이혼은 엄연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경우에도,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법률가의 조력은 꼭 필요합니다. 대전법률상담 등 이혼센터의 도움으로, 새 삶을 향해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변호사사무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포인트는?
부부는 혼인기간 중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재산을 쌓아갑니다. 집, 차, 예금, 보험, 주식 등 다양한 자산들을 거래하며 경제활동을 하는데요. 만일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해 온 재산 일체를 분할하여 정산하는데, 이를 '재산분할'이라 합니다.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뿐 아니라 재판을 통한 이혼 모두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대전변호사사무실에서 강조드립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에서는 최대한 많은 몫을 배분 받기 위해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1)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빠짐없이 확보하고 2) 확보된 재산에 대해 나의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하며 3) 기여도를 기초로 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구도로 전략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기준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할대상 재산이 되는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에는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대법원 96므 1397 판결문 중- 즉 명의가 누구든 부부가 혼인기간 중 그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하거나 협력하였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부동산, 아내 명의의 적금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전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혼인 후 가사활동, 내조를 열심히 하여 간접적으로 재산유지에 기여하였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다만 그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가에 따라서 분할의 비율이 조정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그 대상이 됩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하였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연금·채무의 재산분할 여부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 및 연금 등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 당시에는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지만, 이혼 후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액수를 계산할 수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빚을 진 경우, 그것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처럼 부부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생활용품 구입비와 같은 일상 가사와 관련된 채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또한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해당 빚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등 장래 고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여도 산정앞서 분할의 비율은 재산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얘기했는데요. 기여도를 산정하는 대표적인 요소는 ▶ 혼인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 육아에 종사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 소득과 생활비 지출을 얼마나 했는지 ▶재산 취득의 재원을 누가 얼마나 지출하였는지 등이 있습니다. 대전변호사사무실과 준비하는 이혼소송 재산분할소송 과정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최대한 충실히 주장하고 입증하여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더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은 누구인지, 분할의 대상 중 놓치는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여도를 명명백백하게 따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어떤 행동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는지' 판례를 통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어떠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당연히 인정될 거라 생각한 부분이 상황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대전변호사사무실 등의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내 몫'을 최대한으로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