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bsp;</p><p>&nbsp;</p><p>&nbsp;</p><div><br></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2px;&quot;><br></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대한민국에서 법적인 부부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한 부부를 &apos;법률혼 관계&apos;라고 말합니다. 반면 <b>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는 부부는 &apos;사실혼 관계&apos;라고 말합니다.</b></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2px;&quot;><br></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이혼의 책임이 일방에게 있다면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의 원인과 무관하게 결혼생활을 하면서 모은 재산에 대한 청산을 위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천로펌이 알려드립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법률혼 관계인 부부와 동일한 권리나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상속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2px;&quot;><br></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그러나 일부 사안에 관해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들에게도 법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span style=&quot;background-color: rgb(51, 51, 204); color: rgb(255, 255, 255);&quot;> &apos;<span style=&quot;color: rgb(255, 239, 0);&quot;>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span>&apos; 관계 청산 과정에서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span></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2px;&quot;><br></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동거를 오래 한 연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생활하였으며 지인과 가족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 등을 근거로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2px;&quot;><br></span></div><br>

인천로펌이 언급한 사실혼부부의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