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률상담이 말하는 게임에서의 연애·결혼 이혼사유 될까?

게임 속 세상에서 연애·결혼 이혼사유 될까?

1) 재판상 이혼원인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로 '부정행위'가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주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어도, 사적으로 부정한 교류를 이어갈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포항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게임 내 불륜일부 게임 내에서 연애나 결혼 등의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게임에서 결혼하였을 때 무조건 부정행위로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 게임 안에서는 캐릭터의 외모나 성별을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유저는 동성일 수 있고, 노인으로 보이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유저가 초등학생인 경우도 있습니다.그래서 단순히 화면속에 비춰진 게임 캐릭터 부부에 주목하기보다는 전후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을 해야합니다. 부정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게임 내 연애나 결혼 제도를 이용할 경우 지급되는 보상(아이템이나 경험치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단순 장난에 불과했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현실세계에서도 만남이 이뤄졌다면게임 내에서만 부부행세를 하는것이 아니라 연락처를 교환하고 평소에도 연인처럼 사적인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실제로 만남을 이어갔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미로 한 게임 캐릭터간의 결혼이 아니라 실제로 부정행위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법적인 이혼 원인임을 입증하고, 상대방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포항법률상담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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