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분쟁 발생 시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 절차 및 체크리스트 정리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소송 중 양육권 지정도 한 번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혼소송 진행 중 상대가 아이를 데려갈 수 없게 하려면,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양육자란?

협의를 통해 이혼한 부부가 양육권 지정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이때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측 모두가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법원은 자녀의 건강과 복지,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양육권 변경 소송은 위의 방법들과 다르게, 이미 결정된 양육권을 변경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기존의 비양육자가 양육권자를 본인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경우, 양육권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양육권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육권자를 변경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부모가 재혼했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혹은 자녀 심리적 문제 등이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양육권 변경이 자녀의 복지와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자녀의 현재 상황과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변경이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기존 양육권을 유지할 수도 있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지정 혹은 변경합니다.

양육권 지정·변경 시 고려 사항

양육권분쟁에서 자녀의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의사소통이 가능한 연령대에서는 ‘자녀가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지’가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됩니다.

결국 ‘양육권자로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증명해 내는가’가 양육권분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분쟁에서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면,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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