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이혼 없이 진행 시 ‘구상권’으로 인한 재산 피해 유의해야

일반적으로 이혼을 진행할 때의 상간자 위자료는 2,000만 원 ~ 3,000만 원 선에서 결정되지만,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 1,500만 원 선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이처럼 위자료를 감액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적 고통의 크기 산정: 법원은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나서 이혼에 이른 경우의 정신적 충격이 가정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더 크다고 판단합니다.
   
2. 실질적 손해의 범위: 이혼을 안 했다는 것은 부부공동생활이 완전히 파탄 나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자료 감액 흐름을 방어하고 최대한 높은 액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서술과 입증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유지하는 이유가 ‘상간으로 인한 피해가 적어서’가 아님을 피력

이혼하지 않는 이유가 "외도로 인한 충격이 적어서"가 아니라, "어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함"이거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노력" 때문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상간자의 잘못은 엄중하나 피해자가 가정을 위해 고통을 인내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는 전략입니다.

상간자의 안하무인 태도 입증

외도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상간자가 반성하지 않거나, 도리어 원고(피해자)를 조롱하고, 가정을 깨라고 협박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적극 제출하여 ‘괘씸죄’, 즉 위자료 증액 사유로 강조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수위 강조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만남의 기간이 길고 성관계 등 수위가 높았다면 불법행위 자체의 심각성을 근거로 높은 위자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해서 모든 법률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급한 상간자가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가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배우자에게 일부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계속 혼인생활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러한 법률관계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황당한 상황을 막기 위해 소송 과정에서 반드시 써야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판결로 가기 전 '조정(합의)' 단계에서 합의서 문구를 완벽하게 묶는 것입니다.

법원 조정 기일에 조정조서(합의서)를 작성할 때 아래와 같은 특약 조항을 반드시 삽입해야 합니다.

구상권 포기 특약 예시

재판 판결로 끝까지 가게 되면 판사는 구상권 문제까지 판결문에 적어주지 않기 때문에 상간자가 나중에 딴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없는 상간자소송에서는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구상권 포기 조항 및 상간자가 다시는 내 배우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위약벌 조항'을 명시한 조정(합의)으로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전문적인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