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절차 이해와 상황별 대응 방법 알아보기

소송의 첫 단계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소장에는 외도 사실 및 상간자의 행위, 기혼 사실 인지 여부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상간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소장 제출 시 유의 사항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배당됩니다.

배당된 재판부는 재판기일을 열기 전에 피고에게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는데요.

이에 따라 피고(상간자)는 소장을 받아 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지 여부를 밝히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 상대방인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재판부는 변론/조정기일을 지정합니다.

기일에는 원고/피고 혹은 그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여 서로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를 통해 변론 또는 조정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의 특징

원·피고 당사자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에 이르지 못했다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판결 선고일을 정합니다.

선고일에 법원은 모든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상간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면 위자료 청구 인용 판결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청구 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온 상간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소송은 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의 신원을 파악할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먼저 상간자의 이름이나 직장 주소 등 기본 정보를 기초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후 통신사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하면 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통신사로부터 ‘조회 불가’라는 회신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교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계좌 거래, 차량 번호, 개인 SNS 등 상간자를 추정할 방법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이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시, 추후 또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증거를 제시하고, 이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상간자소송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많은 상간자소송을 처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혼변호사는 소속 증거조사 전문가와 협업하여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해 효과적인 증거를 수집합니다.

또한 상간자소송 이후 사후 관리 서비스도 제공하여 의뢰인의 완전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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