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기여도 판단 기준과 입증 방법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혼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기여도 역시 재산 형성에 실질적 기여로 인정되어,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경우 대체로 50% 내외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유지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축적된 재산인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유형별 기준을 통해 재산분할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기여도를 판단할 때 혼인 파탄의 책임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즉, 일방 배우자가 외도, 폭력 등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사유를 가지고 있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제도가 아니라 부부의 공동기여를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를 한쪽 배우자가 전부 부담한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 예시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채무 부담을 통해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과 육아에 전념한 경우 실질적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됩니다.

입증 자료 예시

비경제적 기여도 역시 재산 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장기간 혼인생활 유지 시 50% 내외 기여도로 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혼인 중 한쪽 배우자가 사업·투자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상대 배우자가 간접적으로 지원한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 예시

사업 및 투자 성공으로 인한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정도를 입증할 수 있어, 재산분할 시 기여도 산정에 반영됩니다.

부부 중 한쪽이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 수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가 도움을 준 경우, 이 역시 재산분할 기여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 예시

장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고려됩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입증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재판상이혼을 진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이루어지므로 행사 기간 경과에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는 일은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재산 형성·유지 과정에서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를 입증하고, 법원에서 설득력 있게 평가받으려면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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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성 자료, 가사·육아 기여 증빙, 채무 관련 기록 등 필요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원 제출용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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