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재산분할 산정 기준과 판례 분석

황혼이혼재산분할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각 당사자의 경제적 기여도입니다.

즉, 결혼 기간 중 어느 한쪽이 경제적으로 더 많이 기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한쪽 배우가 직장에서 일하며 경제적 수입을 올렸다면 그 배우자의 기여도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한 배우자가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담당했다면, 이 역시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 시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도 역시 중요한 산정 기준인데요.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만이 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결혼 전에 형성된 자산이나 결혼 후 개인적으로 상속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배우자의 퇴직금, 국민연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포함 여부는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따라서 재산의 성격과 형성 시점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2르3326,3333 판결

이 판례에서는 남편이 매월 수령하는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연금이 사회보장적 성격과 임금 후불 성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는데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 제도와의 일관성도 고려하여, 남편이 장래 받을 연금을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참작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판결

이 판례는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 장래 수령할 퇴직급여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봤는데요.

이로 인해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재산분할비율 결정 시 중요한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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