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재산분할 산정 기준과 퇴직연금 재산분할 판례 분석

황혼이혼재산분할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각 당사자의 경제적 기여도입니다.

즉, 결혼 기간 중 어느 한쪽이 경제적으로 더 많이 기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가 직장에서 일하며 경제적 수입을 올렸다면 그 배우자의 기여도가 더 높게 평가되기 마련입니다.

다만, 혼인기간 동안 한 배우자가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담당했다면 이 역시 기여도로 충분히 인정받습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 시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도가 중요한 산정 기준이 되는 이유입니다.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재산 증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황혼이혼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나, 중요한 것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만이 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결혼 전에 형성된 자산이나 결혼 후 개인적으로 상속받은 특유재산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퇴직금, 연금 등 장래 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분할 청구와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 판례드를 통해 어떤 경우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2르3326,3333 판결

이 판례에서는 아내가 매월 수령하는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연금이 사회보장적 성격과 임금 후불 성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 제도와의 일관성도 고려하여 아내 측이 장래 받을 연금을 바탕으로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참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부의 공동재산 대부분이 남편 명의었기 때문에 남편 측이 더 많이 가지고 있던 만큼의 차액은 아내에게 현금으로 정산해주었으며, 아내는 매달 받는 자신의 퇴직연금을 남편에게 주는 대신 그대로 혼자 수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 장래 수령할 퇴직급여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봤습니다.

이로 인해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재산분할비율 결정 시 직접 포함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황혼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신속히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퇴직금 및 퇴직연금 재산분할 등 관련 쟁점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운영하여 상담 시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담 이후에는 사건에 맞는 이혼전문변호사를 배정해 긴급한 상황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 등,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