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문제, 꼭 변호사도움받아야 할까

황혼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상대 배우자의 퇴직금도 포함이 됩니다.

상대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위하여 도움을 주고 증식과 유지를 하기 위해 기여를 했다면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미 은퇴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은퇴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도 직장을 은퇴하는 때를 가정하여 퇴직금을 나누게 됩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분할 연금의 경우

•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또한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고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면 설령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대상 중 개인이 노후생활을 위해 별도로 보험사에 가입한 사적 연금은 공적연금과 같은 분할연금 제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해당 연금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하여 일시금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적 연금과 달리 개인사적연금의 경우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등의 상담과 도움을 받아 분할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