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상담 | 상담 후 소송으로 2억 3천만 원의 재산분할 이끈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0년 간 결혼생활을 지속하며 슬하에 1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권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배우자를 신뢰하며 경제권을 모두 위임하고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경제권을 맡은 이후 의뢰인과 상의 없이 음주, 유흥 등으로 고액의 소비를 반복하며 가정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구매나 불필요한 지출이 이어졌고 의뢰인 명의의 카드로 여러 차례 분할 결제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금전은 카드 결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등 가계 운영과는 무관한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사용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며 상황을 넘기려 했고 뒤늦게 의뢰인이 확인한 결과 채무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반복되는 경제 문제와 책임감 없는 태도는 가정 내 갈등으로 이어졌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도 배우자의 행동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배우자는 의뢰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이혼하면 죽어버리겠다.” 등의 말로 의뢰인을 협박하고 자신을 자해하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안전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소송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 이혼소송상담, 배우자의 재산 사용 실태 및 귀책사유 정리

이혼변호사는 배우자가 경제권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고액 소비를 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카드 사용 내역과 계좌 흐름을 중심으로 재산 사용 실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출이 정상적인 가계 운영이 아닌 개인적 소비와 유흥을 위한 사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관리와 기망 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이혼소송상담, 배우자 채무의 재산분할 제외 주장

이혼변호사는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부담한 채무가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이나 생활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소비와 유흥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의뢰인이 배우자의 채무까지 함께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이혼소송상담, 위협적 행동에 대한 안전 확보 및 혼인관계 파탄 강조

이혼변호사는 배우자가 이혼 요구 이후 자해를 암시하는 발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불안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 관계가 이미 정상적인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안전을 전제로 한 이혼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가정의 경제권을 맡은 이후 무분별한 소비를 반복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해당 채무가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한 지출이 아니라는 점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처음 요청했던 1억 5천만 원보다 많은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혼소송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당초 예상보다 유리한 결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재산 형성 과정과 사용 내역 정리

이혼변호사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 지출과 관리 과정을 정리해 재산분할에 유리한 방향으로 구조화합니다.

▶ 채무의 성격 구분 및 분할 범위 판단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인지, 일방의 개인적 소비에서 발생한 채무인지를 구분해 불필요한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혼인 파탄 경위에 대한 법적 정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설계합니다.

절차 전반을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혼소송상담을 통해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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