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의 절차와 기간, 비용, 재판이혼과의 차이점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합의했다면, 타 법원에서도 조정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이혼 신청 시 필요 서류

이혼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조정 날짜를 지정하고 양쪽 배우자에게 통지합니다.

그 후 당사자인 부부는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이혼 과정에서 가사조사관이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합니다.

주요 조사 내용

조사는 당사자가 같이 법원에 나가 조사관 앞에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원에서 정해진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이혼 조건에 대해 협의하게 됩니다.

이때 조정이혼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위의 조정 기일에 서로 합의가 되어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혼은 성립되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이때 조정 성립은 크게 2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를 받았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바로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의신청하지 않는다면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루어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시·구청, 읍·면사무소 등)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시 구비 서류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보다 훨씬 단기간에 이루어집니다.

보통 재판 이혼 소송은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되는 반면, 조정이혼은 평균 3~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조정 절차별 소요 기간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혼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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