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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정의, 절차, 고려사항

조정이혼이란 부부가 조정이혼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당사자 간 이혼, 재산분할, 양육 등에 대해 합의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CONTENTS
  • 1. 조정이혼 방법arrow_line
    • - 조정이혼 절차
    • - 조정이혼과 재판상이혼
  • 2. 조정이혼 시 고려사항arrow_line
    • - 조정이혼 | 갈등상황
    • - 조정이혼 | 법적이해
    • - 조정이혼 | 합의의사
  • 3. 조정이혼,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arrow_line

1. 조정이혼 방법

조정이혼

조정이혼 시 작성한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서를 행정관서에 제출함으로써 이혼신고가 완료됩니다. 🔗조정이혼 절차, 고려사항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h3 img조정이혼 절차

이혼조정 신청서 접수

조정이혼을 위하여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혼조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합의하면 타 법원에 조정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조정 날짜를 지정하고 양쪽 배우자에게 통지합니다.

그 후, 당사자인 부부는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

조정이혼 과정에서 가사조사관이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하여 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이혼을 결심한 이유

- 전반적인 결혼생활 과정 및 부부의 재산, 자녀, 직업, 수입 등

- 원하는 이혼 조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조정 기일

조정이혼을 위하여 법원에서 정해진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이혼 조건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조정 성립

-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합의하여 조정이혼을 마무리하는 임의조정

-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않았으나 법원에서 당사자의 사정과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해결을 위해 강제로 조정하는 강제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 결정)

위 두 가지 방법의 조정이혼이 있습니다.

행정관서에 이혼 신고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관서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협의이혼은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취소되나, 조정이혼은 조정이 확정되면 이혼이 성립되므로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혼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h3 img조정이혼과 재판상이혼

조정이혼과 재판상이혼은 이혼 절차에서 주요한 두 가지 방법으로, 각자 다른 특징과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이혼

- 부부가 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후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방식

- 법원은 중립적 입장에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가능한 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함

- 두 사람이 합의하면 조정이혼이 성립되고 법원은 이를 인정함

-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 이혼 후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 등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지며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이혼이 진행됨

재판상 이혼

- 부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방식

- 법원은 이혼 사유를 심리하고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 여부를 결정

- 법원은 이혼 사유가 확실히 입증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이혼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

-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이혼 사유가 확실히 입증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이혼을 허가할지 여부 결정

- 재판상 이혼에는 자녀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를 법원이 판결

- 시간이 비교적 더 오래 걸리고 법정에서의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심리적으로 더 부담스러울 수 있음

2. 조정이혼 시 고려사항

조정이혼을 고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신중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h3 img조정이혼 | 갈등상황

첫째,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며, 갈등이 깊어진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정은 향후에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법적 절차와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조정이혼 | 법적이해

둘째,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등 법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을 충분히 이해한 후,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성공적인 조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h3 img조정이혼 | 합의의사

셋째, 조정 과정에서 서로의 의사와 합의가 중요합니다.

조정이혼은 양측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상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감정적으로 충돌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자녀 양육과 관련된 사항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유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혼 후에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서로에게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조정이혼,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조정이혼을 할 때는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혼 신청서 접수부터 가사조사, 조정기일 출석, 조정조서 작성 등 낯선 절차에 대한 불안과 부담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이혼 시 주의할 점 등에 대하여 🔗이혼전문변호사가 체계적으로 대응하기에 의뢰인들께서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조정이혼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조정위원 경력,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가 원팀을 구성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및 가정폭력 형사처벌 등 민·형사, 조세소송이 파생될 경우 분야별 전문가와 협력하여 다각도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체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통한 합법적 증거 수집, 경호 대상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경호 안심 지원서비스 등을 운영하며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혼과 관련하여 자문 또는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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