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소송 절차 안내 및 증거 확보 방법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판이혼소송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 신청 없이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등 조정에 실패하였다면 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

소송절차가 개시되면 피고는 이혼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제출일로부터 1~3개월 이내에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변론 기일은 보통 2~3회 진행되며, 변론 시에는 원고, 피고 각각 준비 서면을 통해 각자의 주장 및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필요한 경우, 증인을 신청하거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주장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쌍방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에 관해 심리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재판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하자마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판결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불복할 수 있으며, 판결정본이 송달되기 전이나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일방이 이혼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재판이혼소송 시 이혼신고 필수 서류

이혼 사유별 주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배우자나 직계존속(시부모 등)에게 폭행 및 학대를 당했다면?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증거는 사건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만약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증거가 훼손되거나 은폐될 위험이 있을 때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 제도는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사용할 증거를 미리 확보하고 보존함으로써, 신속한 증거 확보와 공정한 재판 진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정폭력과 같이 긴급하게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증거보전 신청 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7조).

이와 같이 신청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속하게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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