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쌍방이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판결

원칙적으로 일신전속권으로 양도나 승계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06조제3항 및 제843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이에 따라 위자료청구권의 성질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행위의 상대방, 시부모, 장인·장모, 사실혼 관계의 제3자 등 혼인생활을 침해한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를 조장하거나 협박, 폭언, 폭행으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파탄시킨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가족 간 불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제3자가 적극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해친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후에 이루어진 외도나 연애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혼인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라면 위자료청구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요소를 종합해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혼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보통 위자료 청구를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시효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혼은 했지만 위자료에 대해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협의이혼의 경우로, 이 경우 반드시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를 부동산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강제 이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이행명령 신청 (가사소송법 제64조)

가정법원의 판결,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을 통해 일정 기간 내 지급을 명령받게 할 수 있습니다.

※ 감치란 의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에 구인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② 강제집행 신청 (민사집행법 제28조 등)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상대방의 부동산, 급여, 예금 등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기본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동산이 이전될 경우,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맞게 지급사유 및 지급 근거를 문서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위자료 지급 자체는 손해배상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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