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이혼 소송 사례와 위자료

CONTENTS

1. 고부갈등이혼
- - 고부갈등이혼 | 법적 근거
2. 고부갈등이혼 | 소송 준비
- - 고부갈등이혼 | 소송 사례
3. 고부갈등이혼 | 위자료
- - 고부갈등이혼 | 위자료 청구 대상
- - 고부갈등이혼 | 위자료 청구 방법

1. 고부갈등이혼

고부갈등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 이혼 사유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고부갈등이혼 | 법적 근거

고부갈등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고부갈등이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할 때 등 나타나는 현상을 뜻합니다.

고부갈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황에 이르렀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이혼은 법에 명시된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야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고부갈등은 그중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폭행, 학대 또는 모욕 등을 당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이 가능해집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고부갈등이혼 | 소송 준비

고부갈등이혼 소송까지 하게 되는 이유는 단순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그 분쟁으로 남편과의 관계까지 망가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을 결심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와의 일회적인 갈등은,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부갈등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통해 ‘심히 부당한 대우’를 겪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고부갈등이혼 | 소송 사례

고부갈등이혼 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통해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 차로, 한 명의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A씨가 딸을 출산했을 때부터,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자녀계획을 세우라고 강요했는데요.
더불어 갓 태어난 손녀에게는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았고, A씨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지속적으로 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중재를 요청했으나, 남편은 오히려 시어머니의 편을 들며 A씨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위로 A씨는 남편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