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재산분할 시 기여도 인정 기준과 판례 분석

전업주부는 자녀 양육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자녀 양육을 전담한 전업주부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는데요.

특히 자녀 양육은 부모 두 사람 모두의 책임이기에, 전업주부가 자녀 양육을 100% 전담했다면 이는 상당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사 노동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월 250만 원의 가치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시, 전업주부들도 월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정 경제에 기여한다는 전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들도 40%에서 많게는 70%까지도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혼인 기간 및 가사 노동 전담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시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는 배우자의 직장 생활을 내조하며 가정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점은 재산형성 및 유지에 중요한 기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시 전업주부의 내조로 인한 기여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보다, 재산의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법원에서도 고려하여 판단 내리고 있는데요.

다음 판례에서도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 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100억 자산가 A 씨는 불륜을 저질렀으나, 오히려 B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전업주부 B 씨는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혼인 기간 동안 B 씨가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였음에도 B 씨는 재산분할로 8억 원밖에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A 씨의 재산 대부분이 별거 후 상당 기간 지난 뒤에 취득한 것이었기 때문인데요.

즉, B 씨의 기여도를 별거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장기간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6. 11. 16. 선고 2005드합6952

이에 따라 전업주부로서 재산 형성에 기여했더라도, 별거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는 기여도가 낮게 평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시 전업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는 동거(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비율

* 출처 : 한국가족법학회 ‘재산분할 비율에 관한 사울가정법원 2014년 실무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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