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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이혼에 대한 모든 것

전업주부 이혼의 경우 많은 고민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전업주부의 경우 이혼 후 경제적 문제와, 자녀양육문제 등으로 이혼결정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이 가능합니다.

CONTENTS
  • 1. 전업주부 이혼의 사전준비arrow_line
    • - 전업주부 이혼의 사전준비사항
  • 2. 전업주부 이혼의 과정arrow_line
    • - 전업주부 이혼 이야기는 어떻게 꺼내야 하나..
  • 3. 전업주부 이혼소송시 청구금액arrow_line
  • 4. 전업주부 이혼소송에 변호사도움을 원한다면arrow_line

1. 전업주부 이혼의 사전준비

전업주부이혼


전업주부 이혼을 준비하기 전 사전에 파악해야 할 몇가지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전업주부 이혼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h3 img전업주부 이혼의 사전준비사항

자녀양육권 문제

자녀가 있는 전업주부의 경우 자녀의 양육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사전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친모가 양육권을 가져가지만, 상대 배우자도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협의가 중요합니다.

무조건적 양육권의 주장은 오히려 양육권을 뺏기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양육권을 주장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근거를 들어 주장하여야 합니다.

유책배우자 문제

전업주부 이혼의 경우에도 이혼의 유책배우자를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면 증거수집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비용 계산

전업주부 이혼비용 계산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혼 후 생활비문제와 변호사비용 등, 소송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비용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뒤따르는 비용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것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 배우자 재산파악

전업주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혼인 후 공동재산을 얼마나 형성하였는지 그 재산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연금 등을 미리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파악해두고,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 배우자의 연간 소득을 파악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향후 퇴직금이나 연금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 계획

전업주부는 이혼 이후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이혼 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라에서 전업주부와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2. 전업주부 이혼의 과정

전업주부 이혼의 경우 일반이혼과 다른 과정이 진행될까요? 일반 이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최대한 협의이혼을 하기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전업주부의 경우 일반 이혼과 다르게 재산형성기여도 부분에서 상대방과 이해관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h3 img전업주부 이혼 이야기는 어떻게 꺼내야 하나..

전업주부로서 이혼을 결심한 경우, 상대방과의 협의이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대화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와 감정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도록 하며,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이혼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혼의 이유를 누구의 잘못으로 말하지 않도록 하며 성격 차이 등 어느 한 쪽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상대방을 비판하는 태도를 갖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를 위한 이혼임을 분명히 드러내도록 하고, 말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한 이혼이라면, 증거수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도 등의 사유라면 충분한 증거를 보관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가처분, 가압류신청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3 img별거 중인 경우 생활비 청구

부부는 서로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는데,

관련 의무에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의무는 별거 중인 부부에게도 적용되며, 별거 중 생활비가 부족한 전업주부는 상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생활비 책정과 청구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전업주부 이혼소송시 청구금액

전업주부 이혼 소송 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있습니다. 또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는 경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h3 img재산분할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이혼 소송 시 부부의 공동 재산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즉 부부 중 누구의 소유 인지가 불분명한 공동 재산이 그 대상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퇴직금 및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고, 취득에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 기여 정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 할 수도 있습니다.

전업주부로서 수입이 없어도 가사나 육아를 하는 등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부부의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h3 img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이혼소송에 관한 위자료는 보통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 이혼의 원인이 된 행위

•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대표적으로 불륜행위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상대 배우자 혹은 그의 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의 경우로 피해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h3 img양육비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으며, 양육권을 가진 경우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지정은 자녀의 의사, 자녀의 연령, 성별 및 상황, 경제력, 주거 및 환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으나 경제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양육권을 확보한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자녀 양육비는 자녀의 수와 나이, 상대 배우자의 연간 소득에 따라 달리 책정됩니다.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양육비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4. 협의이혼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의 조건에 대해 협의가 된 상황으로, 정해진 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해당 서면을 작성하고 협의이혼을 신고하기 전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과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5. 조정이혼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이혼으로 가기 전 🔗조정이혼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사되면 조정서 대로 이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조정이혼의 경우에도 양 당사자의 법원 출석이 필요하며 조정 조건에 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6. 전업주부 이혼소송에 변호사도움을 원한다면

전업주부 이혼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재산분할부터 위자료, 양육비청구까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할 영역이 많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현금 뿐 아니라 부동산, 차량, 퇴직금과 연금까지 포함한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당장의 경제력과 자녀 양육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소송그룹은 전업주부 의뢰인의 상담에 직접 참여하여 세세한 사정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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