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비 청구 방법과 양육비 산정 기준 가이드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비를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양육자가 비양육자인 상대방과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해 금액을 결정하면 됩니다.

양육비 합의 시 정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비 금액

지급 주기

기타 부가 비용

만약 부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원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양육 필요를 고려하여 적정 양육비 금액을 산정합니다.

법원을 통한 양육비 청구 절차는 다음 같습니다.

이혼양육비를 청구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나이, 필요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 의하면 양육비 이행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적 양육비 채권 여부 및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한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양육비를 산정할 때는 자녀의 나이, 건강 상태,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합니다.

부모의 소득, 재산, 지출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학비, 의료비, 특별활동비 등 다양한 부가적인 비용들도 양육비 산정 시 고려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하고, 부모는 소득비율에 따라 양육비를 분담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양육비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갖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그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부모 합산 소득이 0원~199만 원 사이일 때 최소 양육비

*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
* 출처 : 서울가정법원 -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이는 법원이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참고자료는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를 배정하여 빠르고 정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건 모니터링을 통해 파생사건까지 전방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 청구 및 변경 등 관련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