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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양육비소송, 청구부터 변경까지 한눈에 보기

양육비소송에 있어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혼하는 경우에도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소송 등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01.21 선고 91므689 판결)

또, 양육자가 제3자일 경우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소송에서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 양육비 변경도 가능한데요.

오늘은 양육비소송에서의 양육비 청구부터 변경까지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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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row_line이혼소송절차와 소요기간
    • arrow_line양육권분쟁, 반드시 이기는 방법
    • arrow_line상간녀소송피고 대응 필요성과 방어 방법
    • arrow_line협의이혼 이혼서류접수, 혼자 하려면
    • arrow_line혼인취소소송의 사유와 절차 알아보기
    • arrow_line바람핀남편,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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