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소송 진행 절차와 금액 산정 기준은?

양육비소송을 진행하려는 사람은 먼저 양육비 지급 청구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원고,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가진 비양육자가 피고가 되는데요.

소장에는 원·피고의 기본 정보 등을 포함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양육비 청구 소장 주요 내용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본 뒤, 양육비 지급 능력이나 의무, 소장 내용의 사실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면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자녀의 복리, 부모의 소득과 자산, 기타 양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조정 기일을 거쳐 당사자 간 합의를 시도하는데요.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양육비를 정합니다.

심리를 마친 법원은 판결을 통해 양육비 액수, 지급 방식, 기간 등을 명확히 정합니다.

이 판결은 집행력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데요.

피고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판결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양육자는 비양육자의 부동산을 강제 경매해서 양육비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급여압류,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등을 통해 실제 지급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다음의 기본 원칙을 지켜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의 기본원칙 -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해 협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

(출처 :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청구소송의 판결 이후에도 양육비 조정이 가능한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양육비소송은 단순히 서류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재산은닉 여부, 소득 축소, 지급 회피 등을 고려할 때 법적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전문변호사 외에도 세무사, 회계사, 조세 및 증거조사 전문가 등이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실제 소득 및 재산파악 절차를 조력하고, 은닉 재산 추적부터 증거 수집가지 지원합니다.

또한 지급 불이행 시 강제집행 및 추가 법적 대응 절차까지 연계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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