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의 법적 개념과 행사 방법, 권리 제한 시 대응 방법은?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하며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은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면접 교섭은 함께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 영상통화, 편지, 문자, 명절이나 생일 선물 전달 등 자녀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부모만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권리라는 점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면접 교섭권은 원칙적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인정됩니다.

하지만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같은 범위의 면접 교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생활환경, 부모와의 관계, 기존 교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자녀에게 가장 적절한 면접 교섭 방법과 범위를 결정합니다.

즉, 면접 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권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조부모 등 직계존속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정법원에 면접 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부모라고 해서 언제나 면접 교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가정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면접 교섭의 방식은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짧고 자주 만나는 형태가, 성장한 이후에는 숙박이나 방학 기간 면접 교섭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접 교섭의 방법과 범위는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미 정한 내용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면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접 교섭 방법을 결정합니다.

심판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의견뿐 아니라 자녀의 나이와 생활환경, 부모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결정합니다.

법원은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도 합니다.

• 면접 교섭 요일과 시간
• 만나는 장소
• 숙박 여부
• 방학·명절 면접 교섭 일정
• 전화·영상통화 가능 시간
• 인도 및 귀가 방법

면접 교섭은 부모의 편의보다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모든 일정과 방법 역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접 교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이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 교섭권은 서로 다른 법률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이나 조정으로 면접 교섭 방법이 이미 정해졌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양육자에게 법원의 결정대로 면접 교섭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이행명령에도 계속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2. 이행명령에도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3. 반복적으로 불이행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양육자 변경 심판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음

법원은 지속적인 불이행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법률관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908조의3에 따라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친생부모의 면접 교섭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 여부와 절차는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나 감치와 같은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법원의 결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재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과태료는 법원의 이행명령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간접적인 제재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에도 면접 교섭을 계속 거부하면 법원은 감치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재인 만큼,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불이행 경위, 정당한 사유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따라서 면접 교섭권 불이행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와 법원의 결정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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