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상담 승소 사례] 천안이혼상담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양육권 및 양육비 반환 성공해

천안이혼상담을 받게된 의뢰인은 상대방(배우자)와 이혼한 뒤,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주었고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사건본인에게 극심한 폭행과 학대를 저질렀고, 사건본인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살 시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사건본인이 상대방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상대방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풀려나 처벌을 면했으나, 사건 본인은 위 사건으로 인해 자살방지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사건본인은 상대방을 두려워하며 계속 기피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양육하기 시작했고 약 2년간 양육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친권자를 의뢰인과 상대방 공동에서 ‘의뢰인 단독’으로, 그리고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할 것을 청구함과 동시에

자신이 양육했던 2년간의 양육비를 상대방으로부터 반환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대법원 2010년 판결등 참조

▣ 서울고등법원 1976년 결정등 참조

의뢰인은 대기업 과장급으로 근무하고 있기에 공무원인 상대방보다 월급이 많아 양육 환경이 양호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에도 사건본인을 위해 성실히 양육비를 지급해왔다는 점도 더불어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양육권을 가져야 하는 자를 결정할 때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사건본인과의 친밀도’ 등을 고려하는데,

사건본인에게 학대와 폭력을 저지름으로써 자살 시도까지 하게 만든 상대방은 양육권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이 자살 시도를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양육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이 기간 동안에 대한 양육비(과거 이혼당시 화해권고결정상 인정된 양육비와 동일한 금액)을 계산하여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대륜의 이혼소송그룹은 양육권 및 양육비 관련 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다수의 재판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이혼소송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가까운 대륜 사무소를 방문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