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사유 6가지와 사유별 제소 기간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결혼 후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부로서 지켜야 할 믿음과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민법상 부정행위는 단순히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성적 순결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판례를 통해 부정행위로 인정한 사례와 부정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정행위로 인정한 사례

부정행위로 보지 않은 사례

민법에서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의적 유기는 부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호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에 의해 단순 별거와는 구별되며, 질병·경제사정 등 단순히 사정상 함께 살 수 없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악의의 유기로 본 사례

혼인 생활 중 배우자 또는 시부모·장인·장모 등 직계존속에게 심각한 폭행, 학대, 모욕을 당한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행위의 정도로 단순한 말다툼이나 일시적인 갈등을 넘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될 수준이어야 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된 사례

배우자가 시부모, 장인·장모 등 자신의 직계존속에게 심각한 폭행·학대·모욕을 가한 경우, 그 피해가 직접 본인에게 가해진 것이 아니더라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예우가 혼인생활의 중요한 요소임을 전제로 직계존속에 대한 심각한 모욕·폭행은 혼인관계의 파탄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정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된 사례

배우자의 행방이 장기간 확인되지 않고, 살아 있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민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3년이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종선고와의 구별

실종선고(민법 제27조)는 법원이 실종 상태를 선언함으로써 혼인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생사불명에 의한 재판상 이혼은 실종선고 없이도 가능하며, 두 제도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위 다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고 그 유지가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법원은 재판상 이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근거합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아래의 기간이 지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제한됩니다(「민법」 제841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래의 기간을 준수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이혼청구 당시까지 그 사유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유별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도한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 자료 확보와 사유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각 사유에 맞는 자료와 사실관계를 철저히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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