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재판이혼절차란?
- - 재판이혼절차의 법적근거
- 2. 재판이혼절차 단계별 안내
- - 재판이혼절차 기간 예측
- - 재판이혼절차 소요 비용
- 3.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상담의 필요성
- - 법무법인 대륜 이혼그룹의 강점
- -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 - 전국 주요지방법원 근처 사무소 운영
- - 전화상담, 화상상담 진행
1. 재판이혼절차란?
재판이혼절차란 법원에서 소송에 의해 이혼을 강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재판이혼절차에 따라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절차는 이혼을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부부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절차의 기회가 있습니다.
재판 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재판이혼절차에 의해 이혼이 결정되면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재판이혼절차 판결에 의해 이혼을 강제적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절차의 법적근거
협의이혼, 조정이혼 절차와 달리 재판이혼절차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재판이혼절차 단계별 안내
재판이혼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준비 및 |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과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소송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험이 많은 법인소속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 조정 제안 |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목표로 상대방과 협상을 시도해보고, 이와 같은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고려합니다. |
이혼 소송 제기 |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기하여 이혼소송을 시작합니다. |
이혼 소송 심리 |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에서 심문기일이나 변론기일이 공개법정에서 열립니다.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법적 근거에 대해 주장하고 증명합니다. 피고는 이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반소장을 제기하여 이혼의 법적 근거가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심리과정은 사안에 따라 1~2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
판결 |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심리과정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거나 협의가 되어 조정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
이혼신고 |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아래 서류를 첨부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가까운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남편, 아내의 날인 또는 서명이 담긴 이혼신고서 이혼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송달증명원 신분증명서 등 |
재판이혼절차 기간 예측
재판이혼절차 기간 예측을 해보자면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항소가 제기될 경우 수 년이 걸릴 확률도 높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면 의뢰인의 상황에서 확실한 전략을 마련해 보다 신속하게 재판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절차 소요 비용
재판이혼절차에는 아래와 같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청구금액 등에 따라 달라짐)
▶송달료 (서류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 소송 제기 전 법원에 납부) 등
3.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상담의 필요성
이혼재판절차를 진행하기 전, 진행을 이미 하고 있을 때 변호사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법률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가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의 법적 근거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서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재판이혼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소송대리인의 역할을 하게되므로 상대배우자와의 감정적인 말다툼으로 인한 감정의 악화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절차에 부가적으로 따르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이혼조건에 대해 유리한 부분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소송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무법인 대륜 이혼그룹의 강점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그룹을 두어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재판이혼에 대해 상담과 조언을 얻고싶다면 법무법인 대륜 이혼그룹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재판이혼절차에 뒤따르는 관련 사건에 특화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그룹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맞춤 조력을 제공합니다.
전국 주요지방법원 근처 사무소 운영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각 지역에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지역에서든 편리한 대면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 사건은 주사무소 중심 관리가 이루어져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외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화상상담 진행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상담을 요청할 때 시간적 제약으로 상담이 어려운 의뢰인들이 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 전화상담, 화상상담을 진행하기도 하며 365일 24시간 긴급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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