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이혼 위자료청구, “위자료” 란?
- 2. 이혼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 이혼 위자료청구의 인정
- - 이혼 위자료청구의 기각
- 3. 이혼 위자료는 누가 지급하는가
- 4. 이혼 위자료 청구금액의 범위
- 5. 이혼 위자료 청구에서 고려해야할 세 가지 사항
- 6. 이혼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중이라면
1. 이혼 위자료청구, “위자료” 란?
위자료(慰藉料)란,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말합니다.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일정한 위법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을 때 그 고통을 회복하기 위해 지급되는 돈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 사회에서 이혼 소송 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
2. 이혼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이혼 위자료 청구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혼 소송의 경우 위자료 청구 부분은 기각이 됩니다.
즉, 혼인 파탄의 원인이 어느 한쪽에게만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경우 위자료 청구는 대부분 기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이혼 위자료청구의 인정
이혼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한쪽이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란 사실을 증명해야만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상대 배우자의 불륜행위
• 상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 상대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 상대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 상대 배우자의 가정폭력, 도덕적 괴롭힘
• 상대 배우자 한쪽에게 기타 혼인 파탄의 이유가 있는 경우 |
이혼 위자료청구의 기각
이혼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격의 불일치
• 가치관의 차이
• 양 당사자 모두의 책임
• 기타 법원이 판단했을 때 위자료 청구 기각의 사유가 있는 경우 |
3. 이혼 위자료는 누가 지급하는가
이혼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혼인 관계의 파탄에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책 배우자는 혼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도 없으며,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를 청구 시 위자료를 지급 해야 할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가 유책 배우자가 아니며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이혼 위자료 부분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이혼 위자료 청구금액의 범위
이혼 위자료 청구금액의 범위는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혼인 기간 중 받은 정신적 피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을 그대로 인용 받기 위해서는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5. 이혼 위자료 청구에서 고려해야할 세 가지 사항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 시 다음과 같이 고려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 | 이혼 위자료 청구는 무기한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통 이혼 위자료 청구의 대표적인 예시로 상간자 소송의 경우, 상간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
이혼 위자료 청구과 증거수집 |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인과관계 입증에 그 승소 여부가 달려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증거에 의해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수집을 하다가 위법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으니 증거수집을 하기 위해 섣부른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선임 |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말 그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피해 입증에 최선을 다하여야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6. 이혼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가 속해있는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소송그룹은 이혼 소송 뿐 아니라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 구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참여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위자료 청구 소송만 진행을 원할 경우, 단순히 자신의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가능한지 여부 등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이혼 위자료의 해결 사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