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소송 승소 사례] 대륜의 조력으로 내연녀소송 승소하며 거액의 위자료 받아낸 의뢰인

내연녀소송을 결심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 내연녀로부터 온 메시지 알림을 보고 외도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대화 내용에는 의뢰인과 자녀들을 언급하는 내용과 외설적인 표현이 가득하였는데요.

이러한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원인인 내연녀를 상대로 내연녀소송을 결심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피고와 소외인의 메신저 대화에서 의뢰인과 자녀들을 언급하는 내용을 통해 피고는 소외인에게는 가정이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전문 변호사 피고와 소외인의 대화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자녀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해 인식하여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들 또한 이 사실을 인식하여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이며 의뢰인 역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한 가정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 사건은 대륜의 조력으로 내연녀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내연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받아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내연녀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위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내연녀의 부정행위로 고통 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