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딸이 알려줘서 남편과 상간녀 간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 깊은 배신감을 느껴 남편과 상간녀에게 다시는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들은 이에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의뢰인을 기만하고 다시 만나기를 지속하였으며 남편은 가족들이 있는데 이를 다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녀들이 충격을 받아 학업에 지장을 받았고 의뢰인도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상간녀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피고와 의뢰인의 남편은 관계를 들킨 후 더욱 대담하게 만남을 이어갔고 의뢰인의 남편은 자녀들과 부모에게 피고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절대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로 인하여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들이 큰 충격을 받아 신경정신과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녀위자료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하여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이혼을 한 후에도 따로 상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녀위자료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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