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불륜민사소송이란?
- - 한눈에 살펴보기
- - 소송 전 체크리스트
- 2. 불륜민사소송 시 증거 확보
- - 통화 내역 및 문자 메시지
- - 디지털포렌식
- - 목격자 진술
- - 차량 블랙박스 및 호텔 CCTV
- - 증거보전 신청
- 3. 불륜민사소송을 통한 불륜 대응 방법
- - 초기 대응
- - 증거 확보
- - 위자료 계산하기
- 4. 불륜민사소송 체크리스트
1. 불륜민사소송이란?

불륜민사소송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진행하게 됩니다.
‘불륜’이란 사전적으로 ‘윤리에 어긋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보통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부정행위를 ‘불륜’이라고 총칭합니다.
부부의 정조의무란?
이에 따라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정조의무 위반’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이때 육체적인 관계는 물론, 애정이 담긴 말이나 문자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불륜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륜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배우자 혹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살펴보기
불륜민사소송은 이혼 여부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밖의 목적과 대상, 입증책임, 제척기간(소송 제기 가능 기간)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불륜민사소송 총정리 | |
소송의 목적 | 불륜 행위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함 |
피고 (상대방) | 배우자 혹은 상간자 |
입증책임 | 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
제척기간 |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 |
불륜 사실 자체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 |
소송 전 체크리스트
불륜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송 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륜 행위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났는가?
▷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였는가?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불륜민사소송 시 증거 확보

불륜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증거 확보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는 법적 효력을 갖춘 방식으로 수집해야 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면 추후 불리할 수 있습니다.
통화 내역 및 문자 메시지
배우자와 불륜 상대가 나눈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은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륜 상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얼마나 오랜 기간, 깊은 관계를 맺어 왔는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불륜과 관련된 증거가 삭제 되었더라도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통해 상당 부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삭제된 문자, 사진, 통화 내역, 위치 기록 등을 복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합법적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목격자 진술
목격자 진술도 불륜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불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목격자의 진술이 확실하고 구체적일수록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차량 블랙박스 및 호텔 CCTV
차량 블랙박스나 호텔 CCTV는 불륜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시각적 증거를 제공합니다.
차량 블랙박스의 경우, 특정 시간대에 의심스러운 경로로 이동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텔 CCTV와 같은 영상 자료는 불륜 행위를 시간, 장소, 사람과 함께 명확히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
숙박업소의 출입 내역, 호텔 CCTV 영상 등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륜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이나 중에,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잇습니다.
증거보전은 소송 전 또는 중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에 따라 해당 증거를 미리 조사 및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증거가 훼손되거나 삭제될 우려가 있다면, 신속히 증거보전 절차를 이용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3. 불륜민사소송을 통한 불륜 대응 방법

불륜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불륜 사실을 인지했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대응
처음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히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인정하더라도, 관련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증거 확보
불륜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살펴봤듯,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증거가 확실할수록 추후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계산하기
불륜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위자료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에 피해 정도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합당한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 외도 기간과 정도
∙ 외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정도
4. 불륜민사소송 체크리스트
불륜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 소장 작성, 법적 요건 충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꼼꼼히 점검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소송 준비 과정에서 빠뜨리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사항 | 내용 |
혼인생활 유지 여부 | 불륜 발생 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어야 함 |
부정행위 증거 확보 | 메시지, 숙박업소 기록, CCTV 등 객관적 자료 필요 |
상간자의 인식 여부 |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함 |
위자료 청구 액수 산정 | 혼인 기간, 외도 기간,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짐 |
소멸시효 확인 | 부정행위 사실 및 상간자 인지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제기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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