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양육권 판단 기준과 결정 절차

양육권을 누가 가져갈지 판단할 때 부모의 양육 능력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정성, 자녀의 교육과 성장에 대한 관심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준비를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면 됩니다.

만약 경제적 여건이 부족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협할 만한 상황이라면,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시양육권을 결정할 때 자녀와의 친밀도와 현재 양육자의 역할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녀가 어느 부모와 더 깊은 정서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와 현재 자녀를 주로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자녀는 오랜 시간 동안 한 부모와 함께 지내면서 깊은 애착을 형성하게 되기에, 그 부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인격적인 결격 사유는 양육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약물 중독, 알콜 중독 등 자녀에게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경우 이혼시양육권을 가져오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폭력적 성향이 있거나 범죄 경력 등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양육권을 가져오기 힘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사도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특정 일방과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를 고려해 양육권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13세 이상일 경우,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이혼하려는 부부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이혼시양육권과 결정해야 할 사항

양육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권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양육권 지정 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안을 주로 고려합니다.

법원의 양육권 판단 기준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사안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사조사관이 부모 면담과 자녀 면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양육 환경 등을 파악합니다.

법원이 양육권을 결정한 이후, 양육권을 부여받은 부모는 자녀와 함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반면, 양육권을 부여받지 못한 부모는 자녀와의 면접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유지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양육권 결정 이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면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이때 다음과 같은 변경의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양육권자 변경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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