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청구 방법 및 산정 기준

상대 배우자가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면, 배우자에게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나 폭력, 경제적 학대 등을 일삼아 혼인생활을 파탄나게 했다면 피해자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부당하게 혼인생활을 간섭하여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러 혼인생활을 파탄나게 한 제3자(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제3자가 혼인파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판단한 후, 이에 상응하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상대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상황도 있는데요.

외도 전, 이미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하고 있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혹은 불화로 인해 실질적인 부부생활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어도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점을 판시해 두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현재 실무상 권고되는 이혼 위자료 액수는 평균적으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일각에서는 위자료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위자료 액수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일부 법원에서는 더 높은 금액을 판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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