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상담 | 양육비미지급 시 대응 방법과 신고 절차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직접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적고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서 기재 사항

만약 직접지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위반하였다면, 가정법원 등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

또한 담보제공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법원은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은 장기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부모에 대해 금전적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적어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담보제공명령 신청서 기재 사항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 기재 사항

상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이행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이때 양육비 채무자 정보 공개는 3년간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공개됩니다.

공개 대상 양육비 채무자 정보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권리자는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 경매하여 양육비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경매 등의 방법을 통해 양육비를 강제로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주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제재 및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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