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변호사 양육비소송 감액사례] 청주변호사 조력받아 상대양육비청구 감액받아

청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 후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이 가진 재산을 전부 주고 양육비포기 각서를 쓰고 헤어졌습니다.

자녀 2명은 종종 의뢰인과 만났지만 양육은 상대방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포기각서에도 불구하고 과거양육비 약 4천만원과 장래양육비 총 월 200만원에 임박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청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청주변호사가 양육비와 관련된 법령을 소개해드립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출국금지가 될 수 있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주변호사는 상대방과 의뢰인이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각자 교부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각서를 첨부자료로 제출하였고, 상대방의 해당 소 제기는 이유없음으로 기각되어야함을 주장했습니다.

청주변호사는 상대방의 단독친권주장에 반박하여 여지껏 의뢰인이 아이들을 자주 만나왔고, 아이들도 의뢰인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단독친권자로 변경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현재 그대로 공동 친권자로 유지하여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변호사는 양육비포기각서를 작성하였지만 자녀의 장래를 위해 장래양육비 지급이 되어야한다면 의뢰인의 경제사정에 맞춰 적절하게 산정되어야함을 주장했습니다.

청주변호사의 주장은 법원으로부터 모두 받아들여져 과거양육비청구는 기각되었고 장래양육비는 의뢰인의 경제사정에 맞춰 적절하게 산정되었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과 양육비 부분에서 여전히 분쟁중이라면 법무법인 대륜 청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후 양육비문제는 여러 법적 문제와 엮일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 청주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상담을 받은 뒤 청주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