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조력 사례] 성남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양육비 청구 및 상간남 손해배상 받아내

성남이혼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파악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어 배우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이를 통해 상간남과이 관계를 적발했으며 곧바로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음 날 상간남은 사과를 했고 둘은 100만 원을 합의금으로 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하며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자녀들 앞에서 심한 폭언과 폭행을 하여 경찰을 통해 격리 조치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녀들과 의뢰인을 유기하고 집을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겨진 자녀들과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했고,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 상간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대륜의 성남이혼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재판상 이혼원인 (민법 제840조)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이혼 자의 양육책임 (민법 제837조)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 상간자 손해배상시 주의할 점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의뢰인에게는 세 명의 미성년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교육비, 식비, 병원비를 비롯해 각종 생활비가 있기에 높은 양육비가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급여소득자인 의뢰인의 혼자 힘으로는 자녀들의 경제적 양육에 어려움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배우자와 상간남의 외도를 용서했음에도 여전히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상간남은 관계를 정리할 생각도 없으면서 의뢰인을 기망해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계속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큰 상처와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위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이 성남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배우자로부터 높은 양육비를 받아내고

상간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데 성공한 사연이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양육권, 양육비 청구, 상간자 손해배상 등 다양한 법적 분쟁이 얽혀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재판을 승소로 이끌어가기 위해선 전문가의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이혼 소송을 진행한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및 손해배상 승소를 통해 가정의 평화를 얻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이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