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 불륜 위자료 4천만 원 감액한 부산이혼변호사 사례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 변호를 위해 면밀한 상담으로 의뢰인 사건 정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과 소외인은 부산의 한 싱글 등산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소외인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호감을 표시했고, 둘은 좋은 감정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싱글 등산 동아리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소외인이 가정 있는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소외인과 만남을 가진지 3달이 조금 넘을 무렵, 소외인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상간남소송을 당하게 됐습니다.

소외인이 기혼인지 전혀 몰랐던 의뢰인이기에 무척 당황스럽고 억울한 가운데, 원고의 거액의 위자료 청구에 깜짝 놀라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게 된 것입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소외인이 기혼자인 것을 전혀 몰랐으며, 오히려 의뢰인도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둘은 ‘싱글’들만 참가하는 등산 동호회에서 만났고, 소외인의 적극적인 대쉬로 관계가 발전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객관적인 사실을 증거로 의뢰인 또한 억울한 피해자임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는 대법원 판결로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소외인은 성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아래 판례에 의거해 의뢰인과 소외인 사이에 부정행위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드단50707 판결문

숙박업소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카페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얼굴에 손을 대고 있는 사진이 찍혔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자기 아내인 소외인한테는 납득할 이유 없이 위자료 청구를 취하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원고와 소외인이 같은 편이 되어 의뢰인에게 위자료에 대한 금전적 요구 등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와 소외인이 사건 혼인의 파탄이 있음을 가장해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의사가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의 의뢰인처럼 외도로 인한 위자료 소송에 휘말렸다면, 빠르게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법원은 재판의 전체적인 취지와 증거 조사 결과 등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이혼변호사를 중심으로 민사변호사, 디지털포렌식센터, 증거조사센터 등과 협력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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