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혼 절차는 어떻게 다를까? 준거법 적용 기준 알아보기

외국인이혼은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해 이혼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을 준거법이라고 합니다.

준거법은 부부의 국적과 거주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아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국제결혼이나 외국인이혼은 적용되는 법에 따라 절차와 이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어떤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이혼에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된다면 협의이혼은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서로의 이혼 의사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사결정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인이혼이 협의이혼으로 마무리되기 어렵다면 대한민국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외국인이혼 절차는 어떤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준거법) 확인하는 것부터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 필요한 서류 준비까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조정 절차와 재판에 대응해야 하므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용되는 법을 검토하고 상황에 맞는 이혼 절차와 증거 준비, 재판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