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이혼숙려기간은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아래 형식적 요건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협의이혼을 위한 의사확인 신청은 다음 중 한 곳에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만약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다면, 주민등록등본 1통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다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며, 송달료 2회분도 납부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의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 부부는 지정된 확인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는 협의이혼의 성립을 위한 핵심 단계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사람은 3개월 이내에 이혼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 또는 양쪽 모두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협의이혼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① 부부 모두 해외 거주 중인 경우

② 부부 중 한 명만 해외 체류 중인 경우

③ 해외 수감자 또는 외국 수감자 포함 시

④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이혼의사를 한 번 표시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혼을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철회 가능 시점에 따라 그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 이혼신고 이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법적으로 이혼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단, 이혼신고가 먼저 수리된 후에 철회서를 제출해도 이혼은 이미 성립된 것이므로 철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제2항).

현행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 협의이혼 시 반드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위자료에 대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방 배우자의 귀책사유(외도, 폭력 등)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혼 후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 요건

단,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어도 이혼은 성립되며, 이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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