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시 준거법 결정과 민법에 따른 국제이혼 절차

해당 장소가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인지는 다음과 같은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위에서 말한 순서에 따라 준거법이 정해지지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일상거소가 있는 경우, 이혼은 반드시 대한민국 법(민법)을 따르게 됩니다.

국제사법 제66조(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단순히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가정법원의 확인과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내용적 요건

절차적 요건

부부가 협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혼인의 파탄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재판상 이혼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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