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절차 및 준거법 결정

🔗국제이혼절차 진행에 관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국제이혼절차 진행의 법률적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부부의 경우

대한민국에 사는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 대한민국 민법에 근거해 이혼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이혼하는 경우

중국인 부부가 대한민국에서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

-> 중국법에 따라 이혼을 한다.

국제이혼절차 중 대부분의 경우 합의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여부, 재산, 양육권 등의 협의가 이루워졌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 가정법원에 관할이 인정되기 때문에, 한국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과정은 국내이혼의 협의이혼과 동일하고 준비서류만 약간 다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조정이혼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한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한국인 배우자가 사는 곳의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 절차가 시작, 진행됩니다.

과정과 절차는 국내 이혼조정절차와 같습니다. 조정기일에 외국인 배우자의 선임변호사와 한국인 배우자의 선임변호사가 출석하여 기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조정 조서를 작성하고 비교적 간단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 배우자와의 협의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으로 이혼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한국 가정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 외국인 배우자 나라에 관할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결혼생활이 대부분 외국에서 이루어졌고, 한국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에서의 재판관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제이혼절차진행 상담을 받아보고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이혼의 경우 협의이혼부터 국내이혼과 준비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없이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정이혼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조정사항만 변호사와 소통한다면 간단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이혼을 진행할 경우 상대방의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부분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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