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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불륜위자료 청구 방법과 산정 기준

불륜위자료는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되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불륜위자료 청구의 근거와 대상 arrow_line
    • - 청구 대상
  • 2. 불륜위자료의 청구 방법arrow_line
    • - 재판이혼 절차와 함께 청구하기
    • -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하기
    • - 청구 기한
  • 3. 불륜위자료의 산정 기준arrow_line
    • - 법원의 고려 요소
    • - 과실상계의 규정
  • 4. 불륜위자료 청구 전 체크리스트arrow_line
    • - 불륜소송 대응 방법

1. 불륜위자료 청구의 근거와 대상

불륜위자료 청구 법적 근거 대상

불륜위자료 청구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 근거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되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어, 불륜 당사자(제3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h3 img청구 대상

불륜위자료의 청구 대상은 크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와 혼인 파탄에 관여한 제3자입니다.

배우자

먼저 배우자는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에 따라 이혼 원인이 된 자신의 부정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경우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부 쌍방이 혼인 파탄에 비슷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판결

혼인의 파탄에는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각각 그 설시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고 그 정도를 비교하여 볼 때 어느 쪽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3자 (불륜의 상대)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러 혼인 파탄에 관여한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른 후 발생한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기에, 청구 가능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불륜위자료의 청구 방법

불륜위자료 청구 방법 민사소송 재판이혼

불륜위자료 청구는 재판이혼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별도의 민사소송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h3 img재판이혼 절차와 함께 청구하기

이혼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 작성 시 청구의 취지와 배상받고자 하는 위자료 금액, 그 산정 기준을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h3 img별도의 민사소송 제기하기

이미 이혼 절차가 종료되었거나 이혼 여부와 별개로 제3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위자료 청구가 인정됩니다.

①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을 것

②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

③ 이로 인해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을 것

또한 부정행위 사실 및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h3 img청구 기한

불륜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위자료청구권은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여기서 이혼한 날은 다음과 같은 날을 의미합니다.

이혼의 방식

기준일

협의이혼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

이혼판결의 확정일

3. 불륜위자료의 산정 기준

불륜위자료 청구 시 위자료 산정 기준

불륜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피해자의 상황과 혼인 파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h3 img법원의 고려 요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혼인 기간과 부부 관계의 상태

부정행위의 경위 및 정도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

배우자 및 제3자의 경제적 상황

기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대체로 혼인 기간이 길고, 부정행위가 지속적이며 명백할수록,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클수록 위자료 산정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h3 img과실상계의 규정

법원은 위자료 산정을 할 때 과실상계 원칙을 적용하여, 피해자 쪽에도 혼인 파탄에 일정한 책임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 액수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또한 위자료는 혼인 생활의 실질적 파탄과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산정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불륜위자료 청구 전 체크리스트

불륜위자료 청구 체크리스트 법률 정보

불륜위자료 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리스트 항목

구체적 내용 및 준비 사항

부정행위 증거 확보

- 문자, 통화 기록, 사진, 동영상,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등 확보

- 증거 수집 시 법적 절차 준수 필수

혼인 파탄 및 정신적 피해 정리

- 부정행위가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과 피해 사례 구체적으로 정리

- 정신적 고통, 일상생활 변화 등 기록

위자료 청구 기간 확인

- 부정행위 인지 또는 이혼 확정일부터 3년 이내인지 반드시 확인

청구 대상 명확화

- 유책 배우자 및 부정행위 상대방(제3자) 확인 및 정보 정리

필요 서류 준비

- 이혼판결문, 확정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증거자료 등 서류 꼼꼼히 준비

h3 img불륜소송 대응 방법

불륜소송은 감정이 격해지기 쉽고 법률적 절차도 복잡하여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전문 지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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