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불륜위자료란?
- - 잠자리를 해야만 불륜일까?
- 2. 불륜위자료 청구 시 사실관계파악
- - 불륜위자료소송 진행 시 입증해야할 부분
- - 증거수집의 중요성
- 3. 불륜위자료소송 진행 시 주장해야할 부분
- 4. 불륜위자료 청구 방법
- - 이혼소송 진행한다면 불륜위자료 청구 방법
- - 이혼은 하지 않는다면 불륜위자료 청구 방법
- 5. 불륜위자료 산정 기준
- - 불륜위자료 청구 시 이혼전문변호사 필요할까?
1. 불륜위자료란?
불륜위자료에서 불륜이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서 벗어난 데가 있는 의미로, 보통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부정행위를 이릅니다.
불륜은 가정 파탄 및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회적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거 불륜, 특히 상간에는 간통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하였으나 간통죄가 폐지된 후 불륜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불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대두되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로 불륜행위는 민사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만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위자료란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의미하며, 불법행위 등으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잠자리를 해야만 불륜일까?
▶대법원 선고 92므68판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음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판례에 따르면 잠자리를 갖지 않더라도 부정행위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합니다.
2. 불륜위자료 청구 시 사실관계파악
불륜위자료 청구소송 진행 시 이러한 불륜행위가 일어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불륜위자료소송 진행 시 입증해야할 부분
불륜위자료소송 진행 시 언제부터, 얼마나 많이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그 행위의 정도, 그리고 의뢰인의 결혼생활 기간, 혼인파탄의 정도 등은 불륜위자료 청구액을 계산하는 주요 요소들이 됩니다.
1회의 불륜 행위에 비해 5년 이상의 지속된 불륜 행위가 더 큰 정신적 피해로 인정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금액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와 배우자가 언제부터, 얼마나 많이 만나왔는지, 그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혼인파탄정도가 어느정도인지 등을 입증하여 불륜위자료 청구금액을 높여야 합니다.
증거수집의 중요성
이와 관련하여 언제부터, 얼마나 많은 행위가 지속되어 왔으며 그 정도는 어느정도인지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륜위자료소송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다보면 위법한 증거를 수집하게 되거나, 도리어 상간자에게 형사적 고소를 당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조사그룹을 두어 🔗상간녀/상간남소송 진행과 함께 선임시 불륜위자료소송에 유리한 합법적 증거를 대리하여 수집해 드립니다.
증거조사그룹은 혼자 진행할 수 없는 아래와 같은 증거수집절차를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 사진 및 동영상 수집 • 주고받은 메시지 및 sns 대화 복구 • 통화녹음 녹취록 의뢰 • 숙박업소 출입기록 및 숙박업소 출입 CCTV 증거보전신청 • 신용카드 명세서 추적 •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삭제된 자료 전체 복구 |
3. 불륜위자료소송 진행 시 주장해야할 부분
불륜위자료소송 시 입증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배우자의 불륜행위 입증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입은 피해호소 또한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피해가 클수록 불륜위자료 청구금액 또한 높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관계의 파탄
불륜위자료소송 시 주장해야 할 피해사항 첫 번째는 배우자의 불륜행위로 인하여 나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불륜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여부를 불륜위자료를 측정할 때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여야 합니다.
불륜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 피해 발생
불륜위자료소송 시 주장해야 할 피해사항 두 번째는 배우자의 불륜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진단서를 첨부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불륜위자료를 증액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4. 불륜위자료 청구 방법
불륜위자료 소송은 재판상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위자료 청구 소송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 진행한다면 불륜위자료 청구 방법
이혼소송 제기를 결심했다면 이혼소송 제기와 동시에 불륜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 진행 > 이혼소송 > 변론 > 판결
이 과정에서 청구 취지 작성 시 배상 받고자 하는 위자료 금액과 그 이유에 대해 기재하면 됩니다.
이혼은 하지 않는다면 불륜위자료 청구 방법
이혼은 하지 않고 불륜위자료만 청구할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 청구하게 됩니다.
불륜위자료청구 소송 제기 > 답변서 제출 > 변론 > 판결
이 경우 상간자가 유부남/유부녀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5. 불륜위자료 산정 기준
불륜위자료 산정 기준은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관계 파탄 원인 및 책임, 당사자의 연령 및 직업 등을 고려해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불륜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불륜위자료 청구 시 이혼전문변호사 필요할까?
불륜위자료 소송은 불륜위자료청구금액을 책정하는 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이혼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불륜위자료소송만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더욱이 전문가의 도움 아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소송경험이 많은 가사전문변호사가 여러 해결사례를 바탕으로 증거와 상황에 맞는 위자료를 책정하여 법원이 전액 인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불륜위자료소송에서 도움이 되는 증거 수집이 어렵다면 법무법인 대륜 증거조사센터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유리한 증거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행위로 위자료 소송을 고민중이라면 법무법인 대륜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 및 조언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