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위자료 청구 방법과 산정 기준

불륜위자료의 청구 대상은 크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와 혼인 파탄에 관여한 제3자입니다.

배우자

먼저 배우자는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에 따라 이혼 원인이 된 자신의 부정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경우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부 쌍방이 혼인 파탄에 비슷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판결

제3자 (불륜의 상대)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러 혼인 파탄에 관여한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른 후 발생한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기에, 청구 가능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 작성 시 청구의 취지와 배상받고자 하는 위자료 금액, 그 산정 기준을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이미 이혼 절차가 종료되었거나 이혼 여부와 별개로 제3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위자료 청구가 인정됩니다.

또한 부정행위 사실 및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불륜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위자료청구권은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여기서 이혼한 날은 다음과 같은 날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대체로 혼인 기간이 길고, 부정행위가 지속적이며 명백할수록,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클수록 위자료 산정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산정을 할 때 과실상계 원칙을 적용하여, 피해자 쪽에도 혼인 파탄에 일정한 책임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 액수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또한 위자료는 혼인 생활의 실질적 파탄과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산정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륜소송은 감정이 격해지기 쉽고 법률적 절차도 복잡하여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전문 지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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