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업무사례

이혼

이혼소송상담 사례 | 국제이혼 의뢰인 이혼 성립

이혼소송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외국인과 결혼 후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절차에 어려움을 겪어 이혼소송 경험이 다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CONTENTS
  • 1. 이혼소송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arrow_line
    • - 국제이혼을 결심한 경위는
  • 2. 이혼소송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사건 관련 정보arrow_line
    • - 국제이혼 관련 법령은?
    • - 이혼소송 가능한 사유는?
  • 3. 이혼소송상담을 통한 조력 사항arrow_line
    • - 이혼변호사 조력 | 1.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점
    • - 이혼변호사 조력 | 2. 의뢰인이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점
  • 4. 이혼소송상담을 통한 조력 결과, “이혼 성립”arrow_line
    • - 국제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1. 이혼소송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대륜 이혼변호사 이혼소송상담 국제이혼 업무사례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외국인과 결혼 후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국제이혼에 성공하였습니다.

h3 img국제이혼을 결심한 경위는

이혼소송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10년 전, 해외에서 일을 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배우자와 연인관계가 되었고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 해외에서 거주하였으나,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로 결국 별거를 선택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일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이후 배우자와의 연락도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을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자, 의뢰인은 🔗국제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이혼소송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사건 관련 정보

대륜 이혼소송상담 국제이혼 이혼성립 조력사례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과 같이 외국인과 결혼 후 이혼을 결심했다면 어느 나라의 법에 따라 이혼을 준비해야 할까요?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령은 국제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3 img국제이혼 관련 법령은?

국제사법 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국제사법 제66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따라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한국에서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이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h3 img이혼소송 가능한 사유는?

대한민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인지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우자가 외도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과 동거하지 않거나, 부양하지 않을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가족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가족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⑥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 이혼소송상담을 통한 조력 사항

이혼소송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이혼변호사는 이혼소송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들과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판례와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h3 img이혼변호사 조력 | 1.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점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귀국한 이후로도 이혼을 준비하였지만,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현재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으며,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h3 img이혼변호사 조력 | 2. 의뢰인이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점

이혼변호사는 현재 의뢰인의 일상거소지가 대한민국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체류한 짧았으며, 이후로는 한국으로 귀국하였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이혼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야 함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4. 이혼소송상담을 통한 조력 결과, “이혼 성립”

이혼소송상담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재판부는 이혼을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상담 덕분에 이혼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이혼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h3 img국제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국제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상담을 통해 이혼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국제이혼은 거주지에 따라 법령이 적용되는 국가가 달라질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사건별로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배정해서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국제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혼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이혼소송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1. 변호사가 말해주는 이혼 사유 1위💔

이혼소송상담

관련 구성원

더보기

김지희변호사님

김지희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3368

양보라변호사님

양보라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상속전문 변호사

T. 070-7510-2139

오경훈변호사님

오경훈

수석변호사

이메일

보험/채권추심/공정거래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

이의석변호사님

이의석

책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수용·보상/이혼 전문변호사

T. 070-5221-2387

장아람변호사님

장아람

선임변호사

이메일

이혼/가사/상속전문 변호사

T. 070-7510-3368

최지훈변호사님

최지훈

선임변호사

이메일

대구고등법원 소송구조변호사

T. 070-5117-2950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 로펌만의
AI 빅데이터 판결 분석 변론
300명 이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지난 4년간 기준
38,135건의 수임건수

이혼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전화예약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예약
CONTENTS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