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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사실혼동거 | 전문변호사를 찾은 이유
- -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 2. 사실혼동거 | 법적 효력
- - 가정폭력 임시조치 종류
- 3. 사실혼동거 | 전문변호사 전략
- - 사실혼 주거지에 대한 소유 실질 강조
- - 피해자 보호에는 지장 없음 강조
- 4. 사실혼동거 | 법원 판단
- - 사실혼동거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1. 사실혼동거 | 전문변호사를 찾은 이유
사실혼동거 관계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본 법인 이혼그룹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거주지 퇴거 명령을 받아 매우 곤란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인이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당장 퇴거 명령 취소를 비롯해 사실혼관계 해소에까지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혼전문변호사가 들어본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수년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부부처럼 살아온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에도 부부로 소개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였으며, 함께 생활하며 생활비를 공동 부담하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자 피해자를 위해 직접 주택 신축에 자금을 투입하고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고소한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피해자는 현재 그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거주지를 비워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를 유지하려는 행위는 악의적이라며 사건 해결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2. 사실혼동거 | 법적 효력
사실혼동거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을 유지해 온 🔗사실혼관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선고 2009다64161 판결은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주변인 인식 및 가족 간 소개
배우자에 준하는 대우
일정 기간 이상 동거 지속
사실혼도 민법 및 특별법상 일부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사실혼 관계도 ‘가정구성원’으로 간주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법적 판단을 받게 됩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종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검사 또는 판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3. 사실혼동거 | 전문변호사 전략
본 사건에서 전문변호인은 가정폭력처벌법 제49조 제1항을 근거로 법원에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사실혼 주거지에 대한 소유 실질 강조
실질적 소유권 및 관리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음
피해자는 퇴거 후 해당 공간을 방치하고 있음
전문변호사는 이런 사정을 바탕으로 퇴거 조치는 부당하며, 의뢰인의 재산권과 거주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보호에는 지장 없음 강조
의뢰인은 연락 금지, 100m 접근금지 등 다른 조치는 수용함
거주지 접근금지 조치만을 일부 취소해달라는 요청임
전문변호사는 거주지 퇴거 명령의 취소 처분이 피해자의 실제 생활이나 안전에는 영향이 없음을 설득했습니다.
4. 사실혼동거 | 법원 판단
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실질성과 의뢰인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시조치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정으로 인해 자신의 주거지를 다시 관리하고, 생활 기반을 복구할 수 있게 되었다며 본 법인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실혼동거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만큼의 법적 명확성은 없지만, 현실 속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형태의 공동생활입니다.
그렇기에 이별이나 갈등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 후 재산권 분쟁
허위 고소 또는 무고에 대한 대응
동거 중 발생한 형사 문제
이처럼 사실혼동거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민사·형사 이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받은 경우, 신속하고 전략적인 항고가 핵심입니다.
본 법인은 사실혼동거와 관련된 복잡한 분쟁에 대해 가정폭력처벌법, 민법, 형법 전반을 아우르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항고
▶사실혼 해소에 따른 주거·재산권 분쟁
▶명예훼손, 무고, 스토킹 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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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인은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가 협업해 사실혼관계 해소는 물론 발생하는 민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합니다.
단순한 임시조치 항고에 그치지 않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보호, 주거권 회복, 위자료 청구 또는 방어 전략까지 꼼꼼히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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