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 조력 사례 | 사실혼위자료 청구 조력해 위자료 인용

순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동거를 해 온 사실혼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으며, 다른 사람과 통화가 잦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지인을 추궁하자, 지인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는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이를 따지자, 배우자는 절대 상간자와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배우자는 상간자와 만남을 이어갔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해소와 함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순천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순천변호사는 🔗사실혼해소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사실혼해소란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부부가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파탄시킨 유책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해소 시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사실혼 해소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역시 가능합니다.

※ 사실혼해소 시 양육비

사실혼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혼외자로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법률상으로 친모와 모자 관계는 존재하지만, 친부와는 법률상 부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다면 양육비를 자녀의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친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했거나, 자녀 등이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법적 관계 발생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쟁점은

사실혼해소 시 의뢰인과 같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순천변호사는 사실혼 관계 입증과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검토해 보고 싶다면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이지만, 상간자와 외도하였습니다.

순천변호사는 이에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상간자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우자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순천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 위자료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순천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혼 관계 해소 및 위자료 청구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해소를 할 때는 재산분할부터, 양육비, 위자료 청구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순조롭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순천변호사는 가정법원 판사, 조정위원 경력을 지닌 변호사와 협업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 해소를 하고 싶다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 대응하는 🔗순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