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상담 |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요청하신 의뢰인 조력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인의사없이 단순히 공동생활을 하는 동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혼은 동거와 달리 주변인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부부로 인식할 정도의 공동생활 관계를 의미합니다.

동거의 경우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지만,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를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혼 관계를 살펴보면 ▲지인들에게 부부로서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결혼식을 올린 경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며 주변 지인들에게 부부로 인지된 경우 ▲제사, 결혼 등 양가의 대소사에 부부로서 함께 참석한 경우 ▲함께 부부 동반으로 여행 다닌 경우 ▲자녀를 출산한 이력이 있는 경우 ▲경제적 공동생활을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해소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천이혼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피고가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인천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 동안 피고 집안의 며느리라는 생각으로 집안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피고 어머니의 수술 간병했던 사실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피고 집안의 대소사에 여러 차례 참석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의 부모님과 형, 누나도 의뢰인을 집안의 며느리 대하듯이 대했습니다.

인천이혼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피고가 지인들과 부부 동반 여행을 여러 차례 참석하는 등, 실질적인 부부 사이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은 부부의 재산 청산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이혼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가 10년의 사실혼 관계 시절 동안 축적한 재산,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