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법무법인 조력 사례 | 구미이혼법무법인,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구미이혼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사이에 자녀를 두고 혼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가정과 자녀에게 무관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런 점에 대해 항의할 때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습니다.

싸움은 점점 더 심해졌고, 급기야 남편은 자녀를 학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결국 가정폭력 및 아동 학대 혐의로 송치되었는데요.

둘은 상의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며 구미이혼법무법인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구미이혼법무법인은 이혼소송에관해 알려주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친권 및 양육권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원고는 혼인 생활 동안 여러 차례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구미이혼법무법인은 가정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뿐만 아니라 자녀도 학대하였습니다.

구미이혼법무법인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였을 때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구미이혼법무법인은 원고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며, 가정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구미이혼법무법인에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구미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은 이혼의 성립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위자료 등 다양한 사항을 검토해 주장해야 하는데요.

구미이혼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및 가정폭력 형사처벌 등 민·형사 소송이 파생될 경우 분야별 전문가와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만약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구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