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이혼법무법인 조력 사례 | 원주이혼법무법인, 친권·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원주이혼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둘 사이에는 자녀가 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는 장모님이 주신 가게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아내는 가게 운영을 소홀히 하며, 형편에 맞지 않는 소비생활을 즐겼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 몰래 내연남을 만나가다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에 관해 따지자, 아내는 “그럼 이혼을 하면 될 거 아니냐”며 오히려 언성을 높이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실을 장모님께 전달하였는데요.

장모님은 “ 가게 운영이나 잘하라, 왜 나한테 따지냐?”고 말하며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자,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원주이혼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원주이혼법무법인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내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비양육권자에게는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원주이혼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원주이혼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원주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인용 및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에서는 가정법원 판사, 조정위원 출신 변호사가 실제 이혼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이혼 성립뿐만이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등 여러 가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려 마음먹으셨다면 🔗원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